제주도가 카지노업 관련 개정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 유예를 도의회에 공식 요청했다.
제주도가 해당 조례안의 재의를 요구한 상태에서 또 상정 유예를 요청했다.
제주도는 제주도의회에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이번 제358회 임시회에 상정을 유예해 달라고 협조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도가 상정 유예를 요청한 카지노업 개정 조례안은 지난해 12월13일 열린 도의회 본회의에서 도의회 의원의 만장일치로 가결된 조례안이다.
카지노 사업자가 영업장 면적을 기존보다 2배 이상 확대할 경우 도지사가 적합성을 판단해 필요시 면적변경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카지노 사업의 과도한 확장을 막기 위해 기존보다 2배가 넘는 수준의 면적 변경은 신규 허가에 준하는 심의를 해야 한다는 도의회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이에 대해 도는 조례안이 상위법인 관광진흥법과 지방자치법에 위반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해 12월 29일 제주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도는 또 재의 요구와 관련해 상위법인 관광진흥법에서의 위임여부 등 법률해석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문화체육관광부에 관련 조항에 대한 법률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도의회 역시 같은달 31일 동일한 내용으로 공식 질의한 상태다.
도는 현재 이 유권해석 요청에 대한 회신을 기다리자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제주도는 도의회에서 의결한 카지노 일부개정 조례안의 취지와 방향에 대해서는 도의회와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면서도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 법적 논란이 있는 만큼 문화체육광광부에 요청한 질의 회신 결과를 보고 조례안 처리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