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도의회에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개정안 재의를 요구하자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사실상 허가를 전제로 한 꼼수"라는 것이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11일 성명을 내고 “랜딩카지노의 제주신화월드 내 대규모 확장 이전 문제와 관련해 변경허가를 분명하게 제한할 수 있는 조례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며 “재의 요구와 법적 소송을 통해 시간을 벌면서 변경허가를 내주려는 ‘꼼수 전략’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고 지적했다.
또 “도의회는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구해 법적 하자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변경 허가를 포함한 허가 권한과 재량권은 도지사에게 있기 때문에 조례개정안은 법적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자치연대는 이어 “만약 제주도가 카지노업계의 반발을 의식해 법적 검토를 소홀히 한 채 재의를 요구했다면 이는 권한 남용이자 도의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제주도는 명분도 없고 설득력도 부족한 재의 요구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도가 지난 2일 재의를 요구한 개정조례안은 지난해 12월 13일 제356회 제2차 정례회에서 도의회 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카지노 사업자가 영업장 면적을 기존보다 2배 이상 확대할 경우 도지사가 적합성을 판단해 필요시 면적변경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제주도는 도의회에 재의요구안을 제출하면서 “제주특별법은 카지노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할 중요한 변경대상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카지노업 변경 허가까지 도지사 권한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의회는 제주도의 재의요구에 대해 “도지사의 재량권을 명백히 보장하고 있어 법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간의 법리공방까지 예상되는 이번 재의요구안은 다음달 6일부터 시작되는 제358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도의회가 제주도의 재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이 경우 제주도가 불복해 조례무효확인 소송에 나설 수도 있다. [제이누리=권무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