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을 감시하랬더니 되려 보조금 4억여원을 빼돌린 제주대 명예교수가 구속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3일 업무상 횡령 및 사기, 보조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모 사회적기업경영연구원 이사장이자 제주대 명예교수인 고모(67)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고씨와 함께 가담한 컨설팅 업체 대표 강모(47)씨 등 3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고씨는 A 경영연구원을 운영하면서 허위 인건비 계상 및 용역 계약 체결 등의 방법으로 약 30여종의 보조금을 횡령, 3억 15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다.
고씨는 또 허위 물품계약으로 1억 5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고씨는 제자인 컨설팅 업체 대표 강씨와 또 다른 제자인 어업회사 법인 운영자 양모(47)씨, 친구인 식품회사 대표 박모(67)씨와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영연구원은 민간위탁 통합지원 기관이다.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컨설팅 등 운영 지원과 보조금 정산 관리·감독 등을 국가·지자체 등으로 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으로 매년 막대한 공적 자금이 투입되고 있다.
A 경영연구원은 2011~2016년 제주도청으로부터 12억 7000만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부터 10억원 상당, 광주고용노동청으로부터 3억 4000만원 상당의 용역을 수주받는 등 26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고씨는 공적 자금 등에 대한 실질적 심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허점을 악용, 보조금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지자체 및 기관에 범죄사실을 통보, 고씨 등이 횡령한 보조금을 회수 조치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같이 민간위탁 통합지원기관은 사회적기업 등을 상대로 보조금 등을 관리·감독하는 일을 하지만 용역계약을 체결해 경영컨설팅을 실시하고 보조금을 교부받고 있기도 하다”며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은 관할관청 공무원들의 형식적인 감독만을 받는 경우가 많아 보조금 횡령 비리가 제대로 걸러지지 않는 문제점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보조금은 눈 먼 돈이 아니며 보조금 비리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라는 인식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조금 비리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