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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 조사서 검토항목중 하나에 불과 ... 정부투자.운영이 타당"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민영화' 논란과 관련, "정부와 한국공항공사가 함께 투자하는 재정사업으로 계획해 현재 KDI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중"이라며 '민영화 불가' 방침을 28일 밝혔다.

 

제2공항의 경우 활주로 등 에어사이드(Airside) 시설은 정부가, 터미널 등 랜드사이드(Landside) 시설은 공항공사가 투자하는 사업으로 계획, 민영화는 어렵다는 얘기다.

 

제주도 역시 "제2공항을 민영화 하기는 곤란하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국토교통부는 "KDI에서 함께 검토 중인 민자 가능성은 예비타당성 조사의 세부검토 항목 중 하나"라며 "500억원 이상 도로·철도·공항·항만 등 모든 SOC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시 하는 일상적인 조사 항목"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국공항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대건설이 만든 ‘제주 제2공항 민자 추진 검토보고서’를 공개했다.

 

지난 4월에 만들어진 문건은 제주 신공항의 민자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담고 있다. 공항 건설 추진 일정과 운영 수익 배분 방식, 현대차가 소유한 리조트(제주 해비치 호텔&리조트)와의 연계 개발 계획 등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손명수 국토교통부 공항항행정책관은 "제주나 김해공항은 수익이 나는 공항이라 일부 기업에서 민자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받았다"며 "하지만 정부 재정으로 가는 게 맞다"고 답변했다.

 

제주도 역시 "제2공항의 민영화 추진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공항개발은 국가가 시행하는 인프라 사업으로 국비를 투자해 개발해야 하고 민자를 투자해 개발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제주도는 또 원희룡 지사가 2년 전인 2014년 9월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 자리에서도 "공항자체를 민간에 줄 수 없다"고 밝혔다며 과거 사실을 공개했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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