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박한 경제논리와 사회분석이 일품인 고운호 전 한국은행 제주본부장이 다시 제주사회를 진단합니다. 원희룡 민선 6기 제주도정 2년의 성과와 더불어 향후 걷어내야 할 적폐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제시됩니다. ‘연속기획-고운호의 제주진단’에 많은 성원 바랍니다./ 편집자 주 |
제주 기업가 정신의 수준은 어떨까? 안타깝게도 시대 변화와 동떨어진 지도층과 비전문인 낙하산 인사들이 관·권력 주도 경제를 지휘하면서 제주의 기업가 정신이 속절없이 추락하고 있다. 제주 민간경제의 질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심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제가 당했던 일입니다. 대형매장에 점포를 멋지게 만들어 시작했습니다. 관련 기관에서도 반기며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며 협약까지 하자고 했습니다. 얼마 지나고 도에서 직접 매장 내고 판매장을 오픈함으로서 지금까지 적자 속에 고생만하다 사업을 접었습니다. 권력이 무서워 지금껏 말도 못하구...“
“제주도의 약속을 믿고 사업에 참여했는데 공기업의 부당한 권력 행사에 일방적으로 당한 것을 생각하면 통분을 금치 못합니다. 하지만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들 권력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주의 민간 기업인이 필자에게 전해온 말이다. 지방권력의 일방적인 횡포로 부당한 피해를 본 도민들이 분노가 치밀어 울분을 토로한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지방권력의 민간영역 침탈에 의해 질식사한 경우이며, 두 번째 사례는 살아남기 위해 ‘공기업의 예속적 하도급 동물원’에 갇히는 선택을 해 좀비 신세로 전락한 경우이다.
제왕적 권력으로 비대화한 공기업이 민간 기업가를 위해(危害)하고 기업 성장에너지를 탈취하며 제주사회를 사유화하고 있음을 드러낸 자폐적 권력 횡포의 적나라한 민낯이다. 이들의 횡포에 의해 패배의식 팽배와 자존감에 상처를 받은 기업가들은 패권 트라우마에 점철된 굴레에 갇혀 기업가 정신이 사라지게 된다. 관·권력 주도의 사회주의 경제가 소멸되고 민간 주도의 자유경제 시스템으로 전환된 지금의 시대에 반시장적인 횡포가 자행되고 있음은 우려스러운 일이다. 제주사회가 정체의 늪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해 헤매고 있음은 당연한 귀결이다.
명색이 거대 공기업들이 요즘 골재 채취, 부동산업까지 게걸스러운 탐욕 행위를 일삼는 것을 보면 개탄을 금치 못한다. 이들의 탐욕은 DNA에 내장돼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 지금 드러나는 횡포와 피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다. 머지않아 골목상권에서도 서민의 분노와 비명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3편으로 이어집니다>
| ☞고운호는? =1979년 한국은행에 발을 들여 놓은 뒤 제주출신으론 처음으로 한국은행 제주본부장이 됐다. 2005년 3월부터 2008년 2월까지 3년간 재임하는 등 한국은행에서만 31년간 재직, 외길 금융인의 길을 걸어왔다. 한국은행 제주본부장으로 재직중엔 지역경제의 콘트롤타워를 목표로 제주경제포럼을 출범, 제주도지사와 함께 공동대표 역을 맡아 제주의 경제와 미래방향 논의의 불을 지핀 인물이다. 제주본부장 재직시절엔 제주본부가 한국은행 지역본부중 최우수본부로 지정됐다. [제주경제의 선진화를 위한 외침] 등 다수의 저서와 연구논문,자료를 냈다. 한국은행에서 퇴직한 최근에도 활발한 저술과 기고활동을 펼치며 제주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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