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녹색당 창당준비위(이하, 제주녹색당)는 “2013년 제주지역 1인당 하루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1.63㎏으로 세종시(5.81㎏)에 이어 전국 2위를 기록한 바 있지만 당시 세종시는 입주하는 시기라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한다면 제주가 1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제주지역 1인당 쓰레기 발생량은 전국평균 0.94㎏에 비해서도 많다.
제주녹색당은 쓰레기 발생량 증가 원인으로 유입인구 및 관광객 증가로 판단하고 있다.
제주녹색당은 “이로 인해 도내 모든 매립장이 매립 한계에 도달했다”면서 “이제 제주는 추가 매립지를 마련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자연생태 파괴는 물론 지역주민 간 갈등 요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제주녹색당은 “제주 유명 관광지마다 쓰레기더미를 만들고 있는 관광객들도 책임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면서 “입도하는 관광객들에게 약소하더라도 환경세 부과 등의 방법을 통해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일부 사용하거나 환경개선 비용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녹색당은 “어찌 보면 발길을 돌릴 정도로 매몰찬 제안이지만 제주가 쓰레기 섬이 되지 않으려면 도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제주녹색당은 ‘클린하우스’ 문제도 제기했다.
제주녹색당은 “쓰레기 자원화 1등 공신인 제주도의 클린하우스 제도는 국내 최초로 실시해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이 될 정도로 모범적이었지만 현재 클린하우스는 넘쳐나는 쓰레기들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민원 1순위 중 하나가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녹색당은 “종량제 봉투는 면죄부가 아님에도 모든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들조차 종량제 봉투에 모아 버려짐으로써 그 기능이 무색할 정도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제주녹색당은 쓰레기 자원화 지원 확대로 철저한 분리수거 정착 필요성도 역설했다.
제주녹색당은 “과도한 포장지 사용으로 쓰레기를 발생시키는 기업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면서 “일회용품을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소규모 업체부터 대량의 일회용쓰레기를 배출시키는 대기업들에 이르기까지 주요 쓰레기 발생 기업에 대해 환경개선분담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