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지노가 또 이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는 카지노 산업이지만 폐해 역시 만만찮은 게 현실-.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에 이르러 중국자본의 진출과 맞물려 카지노는 다시 새로운 정책의 시험무대에 섰다. 백승주 박사가 이 문제에 대한 해법찾기를 모색한다. 10여회로 나눠 싣는다. / 편집자 주 |
종전 신화역사공원 부지에 복합리조트 사업을 위하여 투자하고 있는 홍콩 란딩그룹과 싱가포르 겐팅그룹의 합작법인 람정 제주개발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제주형 카지노를 미래 제주경제의 대안으로 추켜 세운 도정을 엄호라도 하듯 사업개시와 더불어 6500명의 직원을 채용하고, 그중 80%인 5200명은 도민 중에서 채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욱이 여기에 제주청년 3000여명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최근 람정 제주개발이 도내 대학들과 연계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프로그램 참여 인원 상당수가 카지노 운영지원 인력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급기야 도의회가 람정 제주개발에 대한 카지노사업 허가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공개적으로 운영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주된 이유가 람정이 혹시 청년취업을 미끼로 사후허가를 보장받은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김희현 도의원은 담당국장에게 "지금 신화역사공원 카지노가 허가가 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인력양성 계획에 보면 1단계 채용예정 980명 중 카지노운영 지원인원을 500여명으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도정이 카지노 운영에 대해 사전에 약속을 해 준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그는 "개인적으로는 람정 제주개발이 도민취업을 미끼로 카지노를 허가받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이에 담당국장은 "카지노 허가 문제는 사후 문제"라면서 "일단 도내 관광인력 양성차원에서 전반적으로 배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당초 이번에 람정 제주개발의 지원에 의한 싱가포르로 양성 인력들의 상당수는 카지노 인력중심으로 되어 있었지만, 제주자치도가 반대하여 양성인원을 경영 등 전반적인 분야로 확대하여 구성했다."고 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아무리 인력양성 차원이라 하더라도, 그렇다면 나중에 제주자치도가 람정 제주개발에 카지노사업 허가를 하지 않았을 경우 이번 싱가포르 프로그램에 참여한 양성 인력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며 그런 점을 감안 할 때 "이번 프로그램 운영을 허용한 것은 카지노 허가를 전제로, 게다가 취업을 미끼로 카지노허가를 예정하여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기우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했다.
필자는 이 사안과 관련하여 행정이 란정 제주개발에 카지노허가를 내락한 것이 아닌가 한다. 즉, 당장 확정적으로 법적 효력이 부여되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권한 있는 행정에게 카지노허가와 관련한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소위‘내인가(內認可)’해준 것이 아닌가 한다. 말하자면 람정 제주개발에 카지노허가를 잠정적이지만 기정사실화하는 내용을 담은 내락이 있었지 않았을까 한다.
이런 상황은 김 의원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다소 당혹스럽기도 하지만, 지난해 중앙정부가 복합리조트형의 카지노 2곳을 추가 허가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7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놨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크게 흔들릴 이유는 없어 보인다. 즉, 정부차원에서 국민적 합의 없이 외국자본에 의한 카지노 시장을 크게 개방하겠다고 천명했기 때문이다.
카지노 성공신화가 회자되고 있었던 싱가포르 시찰을 감행한 도정 또한 그간의 행태에 비추어, 더욱이 람정 제주개발이 제시한 도민 일자리 창출계획에 감복해서라도, 어떻든 람정 제주개발에 매우 적극적으로 호의적인 조치를 취하리라는 예감을 갖게 한다.
더욱이 최근에 제주자치도의 배려에 따라 람정 제주개발이 추진하는 사업예정지, 즉 종전 신화역사공원 A·R·H지구가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고시됨으로써 세제 등 특혜가 부여되었다는 점을 통해서도 유추해 볼 수 있을 듯하다. 이번 고시로 람정 제주개발이 2022년까지 국세 593억원, 지방세 693억원 등 총 1286억 원의 세제 감면혜택을 누리게 되었음은 물론이다.
IT역습, 도정이 기대하는 제주형 카지노 낙수효과 창출에 전혀 우호적이지 않다.
최근 '뱅크 3.0'의 저자 브랫 킹은 IT역습의 사례로 2009년 말 스마트 폰이 확산되면서 스웨덴 인구의 88%가 1년 동안 거래은행지점을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사례, 미국 내 은행 지점 23%가 영업이익을 내지 못한 사례, 영국은행지점 거래량이 40% 이상 감소하는 현상을 지적하면서 아마도 2020년경엔 세계 주요 국가의 은행 중 50%가 문을 닫을 수 있다는 경고를 내 놨다.
마차가지로 우리나라 금융권도 IT의 역습을 피해나가지 못하고 있다. 가뜩이나 수익성이 날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모바일과 인터넷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오프라인 지점과 그 인력 축소가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그 결과 실제 은행들은 각각 연간 1000명 이상에서 200명 이하로 채용 규모를 줄이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삼성증권을 비롯한 증권사도 신규 인력 채용을 잠정 중단한 채 기존 인력 줄이기를 상시화하고 있다.
이처럼 생산성 향상을 통하여 인류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된 첨단 정보기술(IT)혁명이 오히려 인류의 일자리를 잡아먹는 '역작용(逆作用)'을 낳고 있는데 이를 지칭하여 'IT의 역습'이라고 회자(膾炙) 되고 있는 것이다.
그간 세계 선진 자본주의 제국은 IT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자국의 경제성장을 주도했고, 그 성과 또한 대단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지만, IT 기술 자체가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괴물이 되면서부터 특정 국가 또는 지역경제의 고용부진을 심화시키는 주된 원인자(原因者)로 지목받고 있다.
특히 카지노 사업 등과 같은 자본집약적 서비스산업 분야에서 그 위세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왜냐하면 서비스 산업에 자본을 투자한 사업자들은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서 갈수록 인력 채용보다는 IT 시스템 투자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해당기업들이 IT 시스템이 비용 대비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는 반면, 적정 규모 이상의 인력 채용은 직·간접적인 비용, 즉 고정임금, 인센티브, 복지 혜택, 노사갈등 이슈 등과 같은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어서 매우 비효율적이라는 고정관념을 일반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IT의 역습’ 개념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기업들은 중간층 화이트칼라를 감소시키면서 고도화된 화이트칼라층과 최하위 블루칼라층만 늘리는 양극화 현상을 조장하려 할 것이고, 사업규모가 팽창 하는 것에 비례하여 상시적으로 그에 부응하는 인력채용을 늘리는 것을 정례화하려 하기보다는 가능하다면
IT 시스템에 더 투자하는 이기적인 관행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을 지칭하여 소위‘IT혁명에 의한 고용 없는 성장'이라고 한다. 즉, 지금까지 선진자본주의 제국의 경제를 고도성장으로 이끌었던 IT혁명은 이른바'고용 없는 성장'이란 이름으로 부메랑이 되어 해당 국가 또는 지역경제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버리고 있는 것이다. IT산업이 발전할수록 고용이 감소하는 역설적 현상이 일반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똑똑한 IT기기들이 인력을 대체하면서 기업들은 비용을 절감하면서 효율성을 높여 떼 돈 버는 구상만을 밥 먹듯 하고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필자가 보기에는 이런 현상은 앞으로 제주형 카지노 기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경우에도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즉, 투자자가 사업 초기단계에서 사업 인·허가 등을 손쉽게 받기 위한 계략적 차원에서 특히 지역공동체 기여도 등을 높여 나갈 것이라는 메시지를 공동체 구성원에게 주입하는데 공을 들일 것이고, 그 후 사업이 성숙단계에서는 서서히 중간 정규직 관리층 규모를 최소화시켜 나가면서 영업직이나 비정규직 위주로 인력 배치를 서둘 것이다. 게다가 경험에 비추어 IT 기기의 활용도를 크게 늘리는데 투자와 열정을 집중할 것이다.
국내 카지노시장의 공급 과잉은 예사롭지 않은 장애물이 될 것이다.
최근 정부는 2020년경에 인천 영종도에 개장하는 초대형 외국인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 리조트 신규 투자사업자로 미국의 ‘모히건선’과 우리나라 ‘KCC그룹’이 공동 투자한 '인스파이어'를 낙점했다. 이 신규 개장 사업장은 현재 서울·제주 등에서 운영 중인 16개 외국인 카지노는 물론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강원랜드 보다도 큰 규모의 카지노인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당초 부산, 경남, 전남 등 4개 광역시·도에서 9개의 투자 사업자가 경합을 벌였는데, 인천공항 근처에 고급 리조트가 들어서면 외국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정부가 합작법인‘인스파이어’의 손을 들어 준 것으로 알려졌다.
영종도지역에는 이미 2개의 외국인 카지노 리조트가 건설 중이다. 그럼에도 동일지역에 추가하여 신규 사업자를 발표함으로써 언론 등은 벌써부터 내수 카지노 시장의 공급 과잉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신규 사업투자가 중국 카지노 관광객을 타킷 삼아 이루어졌다는 측면에서 언론 등은 최근의 중국경제 불황이 예사롭지 않은 점, 게다가 중국경제가 종전처럼 고도성장을 지속하여 중국인들의 해외 씀씀이가 더 커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등을 들면서 앞으로 우리나라 카지노시장의 전망을 전적으로 낙관할 수만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즉, 중국경제 상황에 따라 중국인 관광객 특수가 변화무상하게 요동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로 중국인 카지노 관광객 특수 상수로 보는 우리나라 카지노 시장의 공급과잉 우려가 여차하면 현실화될 공산(公算)이 매우 커졌다는 진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상황 하에서 앞으로 제주지역에 2내지 3개의 거대 제주형 복합리조트 개장되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어 있고, 그 타킷 시장 또한 중국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현재 및 미래 제주지역 카지노시장에 시사(示唆)하는 바도 매우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제주지역 카지노시장이 내수시장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할 경우 보물섬에서 미래 도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주된 대안으로 부각되어 있는 ‘제주형 카지노 환상’은 한낮 신기루처럼 붐이 조성되는듯하다가 사라져 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차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나 청년일자리 창출 또한 물거품이 되법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뉴노멀 시대 제주형 카지노의 미래전망 밝지 않다.
조순 서울대 명예교수는 지난 2월 서울대에서 열렸던‘2016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낸 재벌 대기업만 잘되면, 경제의 다른 모든 문제는 저절로 풀린다고 속단했다. 그것이 끝내 ‘국산 뉴 노멀(New Normal)’을 불러왔다.”라면서 우리나라의 현재 경제상황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우리나라 현재의 경제상황이‘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고부채 등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나타난 새로운 경제 질서’, 즉 ‘뉴 노멀’상태에 빠져 들었다.”고 진단했다.
그는“현재와 같이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뉴 노멀’의 시대는 시장의 실패로 인하여 연유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실패, 즉 정부의 정책의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경제 혁신을 위해서는 창조와 파괴의 바람이 불어 넣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 이런 뉴 노멀의 상태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거대기업투자나 수출증대 못지않게 중소기업과 내수산업의 육성을 서둘러야 하고, 젊은이들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에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 이유로 지금과 같은 정보화 시대, 지식 기반을 가진 기술 시대엔 무엇보다도 기술력과 경영능력을 구비한 젊은 사람이 중소기업을 창업하게 하여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특히 경제 성장률을 우선시하는 단기 정책에서 벗어나 정책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바꿔 나갈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외신들은 제주 지역경제의 일파요 오메가로 각인돼버린 중국 경제에 대하여 고도성장의 화려한 잔치가 끝났고, 2-3년 전부터 뉴 노멀 상태에 빠져들었다는 내용을 요지로 하는 분석 기사를 연일 쏟아 내고 있다. 지난 30여 년에 걸친 중국 고도성장의 ‘화려한 잔치’는 이제 끝났다는 것이다. 새로운 무대가 중국 경제를 위하여 어떻게 꾸며질지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다가올 10년간 중국 경제는 연평균 5~6%의 감속 성장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도 잊지 않고 있다.
특히 고려대 이종화 교수는 지속적인 중국경제의 성장 둔화와 더불어 재정·금융·기업의 부실로 인한 경제 위기가 잠재되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한 “중국 경제의 성장둔화는 거의 확실한 것이고, 중국 경제의 위기는 가능성은 적지만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그것이 발발할 경우 그 충격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나라 정책 당국에 대하여는 중국의 성장 둔화와 위기 가능성에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많이 만들어내고,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낮추면서 새로운 신흥국과의 교역을 확대해 다양한 수출시장 확보에 힘써야 할 것을 강조했다. 무엇보다 우량 중소기업과 고급 부가가치의 서비스업을 육성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내수시장을 튼튼히 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그렇다면 제주 행정당국은 이런 국내외적으로 우려스러운 난국을 어떻게 대처하여 나가야 하는가? 물론 간단치 않을 것이나 그렇다고 지역경제 주제에 중앙정부 재껴두고 우리가 뭘 어떻게 해 하면서 무시해 버릴 수 있는 사안 또한 절대 아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사실은 중국을 비롯한 선진국 경제는 물론이고 우리나라 경제, 더 나아가 제주 지역경제 까지도 우리가 크게 관심을 갖지 못하는 가운데서 뉴 노멀 상태에 이미 빠져 있기 때문이다.
당장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할 수밖에 없고, 그 대안을 찾아내는 것 또한 여간 쉽지 않으나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지방정부라면 이에 적극 대처함이 상책일 것이다. 반대로 수방관하면서 10년 전에 역대 도정이 다듬어 놓은 제주개발 기조에 안주하는 것은 그 본분을 포기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
즉, 뉴 노멀 상태가 고착화내지 지속화될 가능성이 짙어 지는 가운데서 단기성과에 집착하여 알량한 외형성장주의를 고수하면서 싱가포르의 성공담을 뛰어 넘을 기세로 마냥 제주형 카지노에 매달리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상책이 아닐듯하다.
잘 다듬어지지 않은‘제주형 카지노 미래 단상’을 접으면서
필자는 지난 1년 동안 현 도정에 의하여 주창된 소위‘제주형 카지노’정책에 대하여 개인적인 식견을 토대로 하여 피상적이지만 나름의 진정성을 가지고 요동치는 국내외 경제상황에서 그 문제되는 상황들을 짚어보고 그 대안을 제시해 보려고 했다.
생각건대 필자의 관점에서의 제주형 카지노에 대한 확신은 이 칼럼을 접는 순간까지도‘왜 제주형 카지노 사업이 제주지역경제의 미래의 대안으로서 신(新)성장동력으로 삼아 육성·발전시키려는 지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이다. 물론 필자의 소견이나 관점이 전적으로 옳았다고 강변하고 싶지는 않다.
어떻든 장황한 필자의 횡설수설을 읽어주신 독자들에게 감사드린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번 10회의 칼럼내용을 밑천 삼아 학술적 내용을 가미하고 정책적 요소들을 담아 책으로 엮어서 필자의‘고향 사랑’에 대한 징표로서 고이 간직하려고 한다.<끝>
※ 그동안 백승주의 '카지노 정책 단상'을 애독해 주신 독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차후에도 더 나은 비평과 논평, 시론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 ☞백승주는? =제주 출생. 고려대 법대(학부)와 동 법무대학원에서“행정법,토지공법,지방자치관계법,지역개발론,환경법” 등의 강좌를 중심으로 15년간 강의하였다. 이외 서울시립대에서 객원교수로 강의하였다. 금융기관에도 근무하였다. 그간 학술 저서로는 행정법 강의, 지방자치법 현안문제 등 17편을 발간하였고, 학술논문은 40여 편을 주로 국내 학술단체에 발표하였다. 2005년부터 제주관련칼럼 140여 편을 발표하였고, 2014년에는“제주미래를 말하다”라는 저술을 발표하였다. 제주KBS, MBC, JIBS TV에서 신공항 건설, 제주경제 현안 등에 대한 토론하였고, 제주지역 라디오에서도 제주현안문제 등에 대하여 전화인터뷰 활동하였다. 이외도 제주도의회, 참여환경연대, 제주경실련 등에서 제주현안 관련 주제들을 발표하였다. 현재“행정·지방자치·지역개발·환경·협동조합이론 전문가”로서 강의 및 연구 활동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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