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지노가 또 이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는 카지노 산업이지만 폐해 역시 만만찮은 게 현실-. 민선 6기 원흐룡 도정에 이르러 중국자본의 진출과 맞물려 카지노는 다시 새로운 정책의 시험무대에 섰다. 백승주 박사가 이 문제에 대한 해법찾기를 모색한다. 10여회로 나눠 싣는다. / 편집자 주 |
미국의 카지노산업도시들 불황에 허덕인다.
한때 미국의 도박 산업은 '현금 제조기'로 불릴 정도로 각광을 받았다. 그런데 2007년 금융위기 이후 사정은 예전과 전혀 딴 판이다. 불황국면을 맞고 있다. 도박 휴양도시인 라스베이거스는 2007년 카지노로부터 최고 수입을 올렸으나 그 이후는 아니다.
2009년에는 라스베이거스 지역의 카지노수입 규모는 55억5000만 달러로 줄었다. 2013년 카지노 수입은 65억 달러로 일부 그 규모가 회복되기는 하였지만 라스베이거스는 아직까지도 금융위기의 후폭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2014년 실적도 그다지 기대할 게 없다는 분위기이다.
지금 미국 카지노산업은 그 자체가 도박으로 여겨지는 기이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펜실베이니아, 델라웨어주, 애틀랜틱시티 등 미국의 유수한 카지노 도시들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물론 그 이유는 여러 가지이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금융위기 이후 확 줄어든 미국인들의 주머니사정(가처분소득)이 넉넉지 못하기 때문이다.
세계금융위기 여파로 일자리 찾기가 어려워지면서 그 대안으로 각 연방주가 우후죽순(雨後竹筍)처럼 카지노영업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카지노를 이용할 수 있는 미국인들이 각 연방주에 있는 시설들을 분산 이용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온라인 도박의 성장이라고 한다. 굳이 카지노시설을 찾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도박의 쾌감을 즐길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마카오 카지노산업 중국의 콧방귀에 시련 깊어진다.
중국의 반부패 정책추진과 경제체질 개선노력으로 세계 1위 카지노 시장 마카오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최근 마카오 카지노 시장 매출은 지난 2002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최근 미국 경제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는 ‘시진핑 지도부가 중국 내 카지노 영업에 대대적인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공안국 부국장 또한 "카지노시설을 보유한 많은 나라들이 중국인을 그들 나라로 끌어들이거나 중국에 체인점을 여는 방식으로 본토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중국인들이 마카오를 비롯해 싱가포르나 필리핀 등 중국 인접 국가에 위치한 카지노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엄격하게 금지할 계획"이라고 더 붙였다.
이에 그동안 대규모 일자리 창출 등으로 중국 시장의 성장을 이끌어 온 마카오 카지노 업계는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윈 리조트 최고경영자(CEO)는 "그동안 마카오 카지노 시장은 중국인의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 개선에 상당 부분 기여해왔다"며서 "당국의 최근의 움직임에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고 밝혔다.
물론 중국 정부의 일련의 조치에 대하여는‘중국정부가 마카오를 겨냥해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중국 경제 체질을 개선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즉, "카지노 산업으로 높은 성장을 구가하는 마카오 경제도 체질 개선 대상이 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싱가포르 카지노산업 겉과 속 천양지차(天壤之差)다.
2012년 싱가포르 복합리조트 전체 매출액은 71억 달러(약 7조5300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카지노 부문은 약 6조2500억 원이다. 이는 전체 복합리조트 매출액의 82.7%를 차지하는 것이다. 이는 또한 마카오 카지노시장의 15.5%에 해당하는 것이다.
대표적 카지노그룹 샌즈 오퍼레이션이 2014년 싱가포르에서 4분기 매출액은 6억7400만 달러(약 7347억 원)였고, 이는 2013년 대비 33.7% 성장세이기도 하다. 물론 이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폭발적으로 싱가포르를 찾은 결과물과 다름 아니다. 예컨대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 샌즈호텔 전체 면적 92만㎡ 중 카지노사업장 면적은 고작 3%에 불과하지만 그 매출 3조 원 중 80% 정도가 카지노사업장에서 나왔다고 한다.
이처럼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산업이 싱가포르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온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내재된 만만치 않은 부작용이 존재함에도 대외적으로 크게 부각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우선 싱가포르의 오픈 카지노운영권은 자국 기업이 아닌‘미국기업, 즉 라스베이거스의 샌즈그룹’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싱가포르 내에서는‘외국 자본 유치에 의한 오픈 카지노 허용’에 대한 문제제기와 더불어 여전히 국부유출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샌즈그룹이 카지노사업을 위하여 싱가포르에 투자한 금액이 6조원에 불과하나, 이 회사가 이미 싱가포르에서 그 투자액을 회수한 후 그 이익금으로 마카오, 스페인 등에 투자할 계획이 알려지면서 그 논란은 더 가중되는 형국이다.
둘째로 복합리조트 형태의 사업의 확장은 싱가포르 관광, 교통 등 민간소비 활성화에는 크게 기여하여 겉으로는 국민총생산(GDP)규모를 키울 수 있었다 하지만 내국인(싱가포르 국민) 입장(入場)이 허용되는 오픈 카지노가 불가피하게 허용됨으로써 사행심리가 확산되고 소위‘도박 중독’으로 인한 개인과 가족 피해가 발생하는 등 그 부작용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한 여론 악화에 대한 호구지책으로 카지노 중독을 막기 위해서 싱가포르 시민이거나 영주권을 가진 사람이 오픈 카지노에 입장할 때는 100(약 8만4000원)싱가포르 달러를 내도록 하고 있으나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현재 싱가포르 카지노사업장 출입객중 중 약 60~70% 가량이 싱가포르인(내국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즉, 내국인에 대한 입장료·연회비 부과에 따른 카지노 수요 억제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특히 대규모 복합리조트사업으로 인하여 싱가포르 내 사회적 취약계층의 카지노 중독의 만연을 우려하는 눈치가 역력하다.
2012년 2월 싱가포르 게임중독방지위원회(NCPG)가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18세 이상 싱가포르 성인의 도박참여율은 2008년 54%에서 2011년 47%로 하락한 반면, 전체 싱가포르 거주민의 도박중독비율은 2008년 1.2%에서 2011년 1.4%로 증가했다. 즉, 도박하는 사람은 줄어든 반면 도박 중독 비율은 점점 더 올라가는 추세가 역력하다.
이처럼 싱가포르 내국인의 카지노 출입이 사회문제가 되자 싱가포르 정부는 2013년 1월 ‘카지노 관리 법규’를 제정하여 거기에 카지노 24시간 이용 불가 등의 신규 조항을 포함시켜 놓았다. 또한 경제적으로 취약한 싱가포르 국민 및 영주권자의 카지노 출입을 제한하는 소위‘카지노 방문 횟수 제한 제도’도 2013년 6월부터 도입·실시하고 있다. 이런 일련의 조치로 약 4000명 내지 6000명 정도의 싱가포르 국민이 카지노 출입이 제한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실질적 대책은 되지 못하고 있다.
어떻든 싱가포르 국민의 도박 중독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서 싱가포르 정부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 것은 엄연한 현실인 듯하다.
고민 없고 준비 없는 제주형 카지노 산업의 미래 괜찮을까?
제주도지사가 보고 결단케 했던 싱가포르의 카지노사업은 1985년 외부(미국)자본이 싱가포르 정부에 공식제안이 이루어진 후 그 도입에 따른 논란을 거듭한 하여 2010년에야 가까스로 국가시책으로 받아들여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지금 제주처럼 콩 복아 먹듯 지역원로들의 고뇌에 찬 진언을 하지 않았음은 물론 충분한 대비태세를 갖추지도 충분한 검토과정도 없이 카지노가 제주미래의 대안이라는 우격다짐은 없었다. 싱가포르에서는 미국 자본이 유혹을 뿌리치면서 돈보다는 인간을 우선하는 선에서 완곡하게 정중히 거절하며 고민한 후에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제주의 수장이나 도민의 중심에 있는 원로 어느 누구도 드러내 놓고 싱가포르가 미국자본을 뿌리쳤던 것처럼 중화권자본들의 유혹을 뿌리치는데 전혀 일조하지 않고 있다. 대신 제주미래의 대안으로, 투자유치의 대안부재를 들어가며 막무가내로 제주형의 카지노산업이 경제적으로 제주의 미래를 담보해 줄 것이라는 입증되지 않은 사실을 내세워 카지노 산업 육성을 당위성을 기정사실화하는데 적극적이다.
항상 제주를 위하여 돈 되는 사업이고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열쇠라면서 내재되어 있거나 선발국가나 지역에서 이미 경험했거나 경험하고 있는 경제·사회적인 병폐적인 문제들에 대하여는 크게 관심을 두려 하지 않고 있다.
이즈음 도민 모두가 되돌아 봐야 할 것은 당시 싱가포르의 국부로 추앙받고 있는 리콴유 전 총리의 경우 그는 경제적으로 현재의 우리나라 또는 제주지역경제 이상으로 잘 나가는 경제구조를 가졌었고, 우리나라 보다 앞서 미국식 시장자본주의하의 경제 선진국 재상이었음에도 경제적 국부창출이나 투자유치 활성화 등을 운운하기에 앞서서 국민을 향한 애정, 즉 카지노로 인하여 야기될지 모른 부정적 악영향이 자국 국민들 사이에 만연할 것을 우려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카지노 산업의 유입을 거부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카지노 도입을 반대하면서"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카지노는 안 된다"는 일화를 남겼다. 그는 완강하게 국익보호 차원에서 카지노산업 자체를 거부했다.
그런데 제주는 보물섬 안의 카지노천국을 지향하듯 그 미래가 만사형통할 것임을 확신하였는지 모든 것이 일사천리(一瀉千里)로 진행되고 있다.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거나 부정적 악영향을 차단할 수 있는 대안마련을 구체화 했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동분서주하는 모습도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다. 도민을 상대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친 것도 아니다. 아예 생략된 듯한 감을 깊게 심어 주고 있다.
그 하고 많은 지역원로들이 나서서 도정을 향하여 간곡하게 제주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길이 보전하기 위해서는 좀 진득한 고민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진언이 드러나 있지도 않다. 몇몇 시민단체 만이 역부족인 상황에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이다.
어떻든 현재 제주에는 중앙정부의 세련되지 않은 서비스산업 육성정책에 편승한 제주자치도 행정의 판단을 앞세워‘ 카지노는 제주미래의 대안이다’라는 일방 선언의 깃발만이 나붓 끼고 있다.
덩달아 돈 되는 카지노 산업을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행정의 미래비전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미래세대는 아예 없고 현세대의 이익만이 우선하는 느낌이다.
이래도 되는지 향수병에 걸린 필자로서는 이해할 수 없다. <다음 편으로 이어집니다>
| ☞백승주는? =제주 출생. 고려대 법대(학부)와 동 법무대학원에서“행정법,토지공법,지방자치관계법,지역개발론,환경법” 등의 강좌를 중심으로 15년간 강의하였다. 이외 서울시립대에서 객원교수로 강의하였다. 금융기관에도 근무하였다.
귀향 준비를 위해 고향(서귀포시 대정읍)에서 특수작물을 시험재배 중에 있고, 앞으로 농사과정에서 터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주미래의 먹고사는 문제의 확실한 대안 중 하나인 제주농업의 문제와 발전방향을 지속적으로 연구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C&C 국토개발행정연구소장으로서 제주발전 기제로서 가제“작지만 강한 제주를 위하여, 제주개발자본론”등 3편의 저술을 준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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