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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철의 아!이어도(2) ... 경제적 쇠퇴와 맞물린 푸틴의 정치적 영향력

전 세계적인 석유생산량 증가와 수요 감소, 석유시장 주도권 쟁탈전 등이 얽혀서 유가는 당분간 하락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석유생산량을 조절하여 유가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해 온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2014년 11월 27일 일평균 300만배럴 생산 유지를 선포한 이래 유가는 끝없는 추락을 하고 있다.

 

압둘라 알-바드리 OPEC 사무총장이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를 OPEC이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암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12월 16일 배럴당 50달러대까지 유가는 하락하고 있는데 텍사스산 원유(WTI)가 배럴당 55.91달러까지 하락하였다.

 

국제유가 하락은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며 에너지 자원을 수입하는 국가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특히 필리핀과 같은 섬나라들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이점을 준다. 일본이나 제주도 같은 섬 지역은 모두 유가 하락의 덕을 보게 되는 것이다. 곤경에 빠진 아베노믹스에 유가하락은 한 줄기 무더운 여름날의 단비 같을 것이다. 세상사라는 것이 누군가 이익을 보면 다른 누군가는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심각하게 큰 피해를 보는 국가 중에 대표적인 국가가 러시아일 것이다.

 

러시아는 유가하락으로 러시아 루블화 가치가 폭락하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러시아가 경기 후퇴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유가하락이 러시아의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주고 있기 때문에 기세등등하던 푸틴대통령도 요즘은 풀이 많이 죽을 수밖에 없다.

 

러시아가 대표적인 산유국중의 하나라는 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다. 러시아는 1998년 경제위기를 맞아서 환율이 상승하는 어려움을 겪었으나 1999년 국제유가가 상승하자 석유생산량을 증대시켜서 경제적 호황을 누렸다. 러시아는 2002년 한 때 세계최고의 생산량을 기록하였고 2001년 이래 중요 산유국의 위치를 지켜왔다. 그러나 보유하고 있는 석유잉여생산능력은 사우디아라비아가 2003년 기준 2627억 배럴이고 러시아는 691억 배럴로 현저하게 적다. 러시아는 석유 생산증가를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있는 셈이다.

 

러시아는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여타의 산유국들보다 생산비용이 많이 드는데 사우디아라비아가 1배럴의 석유를 생산하는데 1.5달러의 비용이 드는 반면 러시아는 거의 열배인 10달러에서 12달러나 든다. 따라서 유가하락을 견디는 힘이 사우디아라비아보다 약할 수밖에 없다.

 

푸틴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에서 국제유가 하락의 경제적 요인들을 설명하면서 세계경제 성장속도 둔화로 상당수의 국가들에서 에너지소비량이 감소한 것과 선진국들의 전략적, 상업적 원유 비축량이 역사상 최고치에 도달했다는 점, 그리고 새로운 석유채굴 기술 개발 등을 들고 있다.

 

최근 몇 년 새 미국이 석유시장에 강자로 등극하여 러시아를 좌절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는 바다 밑 진흙이 퇴적돼 굳어진 암석층인 혈암층(shale)에 들어 있는 셰일가스가 많이 매장되어 있었다. 이 셰일가스는 채굴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버려지다시피 하였으나 유가가 오르고 수압파쇄공법과 같은 새로운 기술이 미국에서 1998년 상용화되어 셰일가스채굴이 본격화되었다. 셰일가스채굴에 힘입어 미국이 향후 세계최대산유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러시아의 푸틴대통령은 OPEC이 감산을 통한 유가 안정조치를 취하기를 원하겠지만 국제정치경제적 관점에서 푸틴의 기대는 실현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OPEC은 이라크와 시리아의 유정에서 군사자금을 마련하는 이슬람국가(IS)에 타격을 주고 비교적 생산비용이 많이 드는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을 어렵게 하여 석유시장의 주도권을 쥐며 이란에 경제적 타격을 주려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으므로 당분간 관망을 하면서 버틸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정치와 국제경제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경제적 쇠퇴는 필연적으로 정치적 영향력 약화로 귀결된다. 향후 푸틴의 영향력은 과거와는 확연히 다를 것이다.

 

과거 1970년대 오일쇼크는 전 세계에 재앙과 같았다. 그렇지만 고유가는 석유수요를 감소시키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기술개발의 원동력이 되었고 대체에너지 개발의 계기가 되었다. 언젠가 유한한 석유자원은 고갈된다. 그뿐이 아니라 석유에너지의 이용은 환경오염도 가중시킨다. 유가상승으로 대체에너지 개발이 일어났고 친환경적인 풍력발전과 태양광 발전등과 같은 새로운 에너지 기술과 에너지 효율을 혁신시키게 되었다.

 

유가하락은 이러한 친환경에너지 정책을 후퇴시키게 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 발간한 ‘2014 국제에너지개관’을 보면 전 세계적으로 풍력발전은 재생에너지원 발전 증가의 가장 커다란 부분(34%)을 차지하고, 그 뒤를 수력발전(30%)과 태양광발전(18%)이 차지하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친환경에너지 개발에 주력하여 청정지역이 되어야 지속가능한 관광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10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정책으로 친환경에너지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충분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제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환경보전을 위한 입도세를 받아서 친환경에너지 개발 사업에 전액 투자하는 것도 검토해볼만하다.

 

세금을 내면 좋아하지는 않겠지만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전액 투자한다면 어느 정도 이해는 할 것이다.

 

강병철은? = 제주대에서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의체 구상과 실현 방안에 관한 연구 - ‘헬싱키 프로세스’의 함의와 ‘제주 프로세스’에의 적용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2년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를 위한 새로운 도전』을 발간하였고 “이어도 쟁점 및 해양주권 강화 방안 : 다층적 차원에서의 해법 모색”외에 다수의 논문이 있다.
소설가이기도 한 그는 국제펜투옥작가위원회 위원으로서 신장위구르 자치구역의 대표적인 위구르족 작가 중의 한명인 누르무헴메트 야신(Nurmuhemmet Yasin)의 ‘야생 비둘기(WILD PIGEON)’를 번역해 우리나라에 소개하는 등 투옥작가들의 작품도 소개해왔다. 제33대 국제펜클럽한국본부 인권위원이자 국제펜 투옥작가회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2013년 제34대 국제펜클럽한국본부 인권위원으로 재선임 돼 국제펜 투옥작가회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제주대 정치외교학과 강사와 충남대 국방연구소 연구교수, 이어도연구회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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