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제3라운드다. 제주의 대표적 관광지 중 하나인 ‘섬속의 섬’ 우도에 또 도항선 분쟁의 불이 붙었다. 10년 만에 다시 불거진 ‘선박 전쟁’이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제주도 성산항과 우도를 운항하는 여객선사 2곳이 신규 선사의 진입을 막기 위해 제주시를 상대로 어항시설 사용 및 점용 허가처분 취소청구 소송과 가처분신청을 제주지방법원에 냈다.
연간 수십억원의 이권이 걸린 여객(도항)선의 운항권을 놓고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측과 새로이 시장진입을 하려는 측과의 분쟁이다.
제주 본섬과 우도를 연결하는 도항선은 1992년 처음 등장했다. 우도 주민 72명이 나서 우도해운(대표 임봉순)을 설립, 우도 항로를 독점 운항했다. 4척의 여객선을 띄워 서귀포시 성산항과 우도 천진항 구간을 운항했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영화촬영지로 우도가 인기를 끌고, 덩달아 관광객도 급상승하면서 우도행 도항선 매출은 상종가로 치솟았다. 그러자 11년 뒤인 2003년엔 기존 도항선 사업에서 소외됐던 우도 주민을 중심으로 제2도항선사 설립이 가시화됐다.
그해 말 우도 주민 103명은 결국 제2 선사인 우림해운(대표 고성환)을 설립했다. 325톤급 2척의 여객선으로 제주 본섬과 우도항을 운항할 생각이었다. 그러자 기존 우도해운 측은 우림해운 접안시설이 있는 우도 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도항 선사간 1차 분쟁이 벌어진 것이다.
급기야 2004년 6월 29일엔 제2선사인 우림해운 측의 주장에 동조하는 해녀들의 해상시위로까지 확전됐다. 해녀 30여명이 우도 하우목동항 내항에서 기존 도항선사의 운항을 가로막아 관광객 100여명이 2시간 동안 발이 묶이는 웃지 못할 촌극이 빚어지기도 했다.
난타전 끝에 양측은 당시 북제주군의 중재로 우도해운 4척, 우림해운 2척의 도항선을 운항하는 것으로 사태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었다. 제1, 2 도항선에서 배제됐던 우도주민들이 이번에 새로이 선사 설립에 나선 것이다.
기존 두 곳 선사에서 배제됐던 우도 주민 240명이 각 1000만원씩 24억 원을 출자해 주식회사 우도랜드를 설립했다. 지난 6월엔 21억원을 들여 172톤급, 승선인원 199명의 도항선도 새로 건조했다.
어렵사리 합의, 10년 가까이 ‘즐거운 동거’ 관계를 유지했던 기존 두 선사는 이번에 힘을 합쳤다. 이들이 적극적인 반격에 나서자 우도랜드는 마찰을 피하기 위해 기존 업체와의 합병을 요구했다. 하지만 거절당했다.
우도랜드는 결국 단독 출항을 결심하고, 지난 7월16일 우도항 접안시설 점·사용허가를 따냈다. 성산항 항만시설 공동사용이 가능하다는 관청의 회신까지 받았다. 8월29일에는 도선사업 면허도 확보했다.
새로운 사업자가 출항 절차를 밟기 시작하자 기존 두 선사는 7월26일 법원에 제주시를 상대로 어항시설 사용 및 점용허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8월16일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우도항의 수면적이 좁아 선박이 선회할 때 안정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도선사업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기존 사업자들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최근 기존 선사가 제기한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본안 소송이 마무리되기 전 까지 우도랜드 측은 일단 새로 건조한 배를 운항할 수 없는 신세다.
우도랜드는 23일 제주시청을 찾아 행정이 중재에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갈등이 장기화 될 경우 우도랜드 측 주민 등이 나서 집단행동에 나설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하지만 제주시로선 한마디로 난감한 입장. 제주시는 우선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며 23일자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기존 사업자가 제시한 본안 소송에 대해서도 법적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수차례 중재노력을 해왔지만 소송까지 제기해 당황스럽다”며 “재판 결과에 따라 행정절차는 다시 밟을 수 있지만 결국은 사업자간 합의가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현재 제주 본섬과 우도를 연결하는 도항선은 2개 선사 6척이다. 지난해 기준 한 해 동안 도항선을 이용, 우도를 찾은 관광객은 104만7000여명이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우도(牛島)=한반도 남쪽 초대형 섬 제주도에 딸린 섬이다. 제주섬의 특징적 면모를 모두 모아놓은 ‘제주섬 축소판’으로 불린다. 섬지형이 소가 드러누은 형상을 띠고 있어 붙은 이름이지만, 조선조 숙종 23년(1679) 국유목장이 설치돼 국마(國馬)를 관리해 온 섬으로도 유명하다. 4개 마을을 이뤄 720여가구 1720여명이 사는 제주도내 부속 섬치고는 꽤 규모가 큰 편의 섬이다. 면적은 6㎢. 동양 유일의 홍조류 퇴적층인 서빈백사(西濱白沙)와 섬내 기생화산인 쇠머리오름에서 바라보는 성산일출봉 장관이 일품이다. 쇠머리오름 남단 동쪽어귀에는 ‘광대코지’라 불리는 해안이 있는데 그곳에서 만나게 되는 동안경굴(일명 고래 콧구멍굴) 또한 명물이다. 동굴안에서 바라보는 달풍경이 한폭의 동양화를 연상케 할 정도로 운치가 넘치기 때문이다. 이 동굴은 뭍과 바다 양쪽으로 터진 터널형 구조여서 썰물 때 바닷물이 빠지면 동화속 보물섬 입구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서귀포시 성산포항에서 북동쪽으로 3.8㎞ 떨어진 섬으로 도항선으로 15분거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