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배달을 하던 40대 가장이 '억울한 옥살이'를 호소하고 나섰다. 강도 누명을 뒤집어 쓴 채 7년간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그에 대해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과 제주경실련 공익지원센터가 지원을 선언했다. 새로운 진실공방이 시작됐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과 제주경실련 공익지원센터가 구성한 ‘고성옥씨 7년 억울한 옥살이 진실찾기 모임’은 28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경찰관 3명 고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진실찾기 모임은 이날 “고씨가 범죄자라는 객관적인 증거는 단 하나도 없다”며 “오로지 경찰의 무리한 증거 조작 및 인멸, 짜맞추기식 수사, 거짓 증언만이 난무하는 파렴치한 ‘범죄 덮어씌우기’ 조작 사건일 뿐”이라며 고씨의 무죄를 주장했다.

진실찾기 모임의 주장에 따르면 사건은 2004년 9월8일 새벽 3시30분에서 4시 25분 사이에 발생했다. 한 남성이 제주시 연동 소재 다세대 주택 3층에 침입해 잠을 자던 A씨(당시 41세.여)를 흉기로 위협해 14K 금반지와 목걸이 등 3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뒤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대로 달아났다.

112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 주변에서 범인을 목격했다는 한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이 일대를 수색하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신문배달을 하던 고씨(당시 48세)를 발견,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해 구속했다.

고씨는 "강도야!" 소리를 듣고 범인을 뒤쫓다 거꾸로 강도로 몰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2011년 9월에 만기 출소했다.

진실찾기 모임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선 고씨가 범죄자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지문, 족적, DNA 감식결과, 피해자 물품 등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 특히 목격자인 송모(22)씨의 진술도 신빙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진실찾기 모임은 ”송씨는 사건 현장과 70여m 떨어진 곳에서 고씨를 목격했지만, 경찰조사에서는 집 앞에서 고씨를 목격한 것처럼 진술했다”며 “법정증인으로 출석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이 도배용 칼을 흉기로 둔갑시키고 송씨가 사건 당일 입었던 상의를 다른 옷으로 바꾸는 등 증거조작을 했다고 주장했다.

고씨는 “목숨을 걸고 맹세한다. 나는 무죄다”라며 “교도소에서도 이 사실을 알리려고 노력했고 경찰에 조사를 요청하기도 했지만 아무도 귀를 기울여 주지 않았다.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전자발찌 취소 신청을 했다. 며느리 있는 아들네 집도 못 가고 어린 손녀도 못 본다. 이게 사람 사는 게 맞냐”고 눈물지었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임문철 신부는 “사건을 재수사하기 위해 경찰 3명을 상대로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건 공소시효가 지나 검찰 조사를 기대하기 어렵다. 재심사도 진범이 잡히거나 새로운 증거가
있어야 하지만 없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임 신부는 “제주도에서 재심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1년에 2~3건밖에 없다. 증거가 없어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겠냐”며 “이런 억울함을 혼자서 알게 모르게 피해보는 사람들도 심리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풍토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 것이 경찰관들을 고발하려는 첫번째 이유”라고 강조했다. [제이누리=이소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