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2019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가 전국 꼴지 수준을 보였다. 더욱이 예산부서가 이 사실을 기획조정실장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제주도의회에서 질타를 받았다. 

제주도의회 강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24일 열린 제389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행정안전부가 한 2019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 제주도는 16위"라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현대성 기획조정실장을 향해 "이 내용에 대해 알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현 실장은 "관련 내용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며 "그 내용을 살펴보고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개선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이에 "현 실장님이 이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것부터 실망스럽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관련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강 의원은 "기금수입 결산 총액 대비 일반회계 등의 의존도가 최고 수준"이라며 "일반회계나 기타 특별회계 의존도가 22%인데, 이 정도면 광역자치단체 기준 최고수준이다. 안 좋은 것으로 1위라는 말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 미회수 채권 비율 또한 광역단체 중 세종시는 55.4%, 제주도는 51.6%로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조치도 이행하지 않아서 감점을 받았다. 이 정도 수준이면 기금 운용에서 형편 없는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또 "중요한 것은 지난 5일 행안부가 예산담당관으로 보낸 공문"이라며 "기금운영 성과운영 분석 결과 통보 공문인데 이에 따르면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와 개선권고사항 조치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라고 명시됐다"고 꼬집었다.  

안우진 제주도 예산담당관은 이에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는 내년도 예산안에 부속서류로 같이 제출돼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개선권고사항 조치계획은 의회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안 담당관은 "개선권고사항 조치계획은 별도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상봉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형동을)이 "답변이 사과도 아니고 별도로 제출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예산담당관이 내용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고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역시 이 문제를 지적했다. 안 예산담당관을 향해 "행안부에서 온 공문은 예산담당관 전결 사항인가"라고 묻자 안 담당관은 "전결 사항이고 기조실장님에게는 보고를 드리지 못했다"고 답했다. 

고 의원이 이어 "이 사항은 예산담당관 입장에서 봤을 때 기조실장에게 보고해야할 중요한 사항이 아닌가"라고 묻자 안 담당관은 "보고할 사항이다"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이에 현대성 실장을 향해 "복무지도를 제대로 하라"고 질타하며 "예산담당관이 중요사항이라고 판단을 했으면 당연히 보고를 해야하는 것이다. 전국 평가 결과에서 1~2위를 했으면 분명 보고를 했을 텐데, 불편한 사항이라 보고를 안한 것으로만 생각된다"고 비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