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던 행정안전부가 "행정시장 직선제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는 송재호 의원과 제주도의회가 지난 6일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나왔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 및 김희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상봉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강민숙 부위원장, 강성민 의원, 강철남 의원, 문종태 의원, 이경용 의원 등 8명의 도의원과 국회의원으로 송재호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 김영배 의원, 이해식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외에 행정안전부에서는 류임철 자치분권정책국장 등이 배석했고 제주도에서 송종식 특별자치행정국장 등이 참석했다.
정책간담회에서 좌 의장과 도의원들은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행정시장 직선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에 원활한 추진을 요청했다.
좌 의장은 "특별자치 15년 동안 제주에 도움이 되는 권한보다는 도지사에게 힘이 집중되는 규제관련 사무가 주로 이양됐다”며 “행정의 민주성과 대응성을 강화하고 도민 목소리를 대변하려면 행정시장 직선제가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상봉 위원장은 "행정안전부는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 주민투표 등에 준하는 여론수렴을 요구하고 있다"며 "하지만 행정체제개편위원회 등을 통해 10년 넘게 도민사회가 논의한 결과이자 도민의 대의기관이 주장해온 과제로 이미 도민의 뜻이 반영된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문종태 의원은 "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판단이 나온 인사가 행정시장에 임명되는 등 현재의 행정시장 임명방식에는 한계가 있음이 명확히 드러났다"며 "그 동안 두 차례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통해 숙의과정을 거친 행정시장 직선제가 도민의 여론임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국회의원들도 도의원들의 의견에 지원사격을 했다. 김영배 의원과 한병도 의원은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필요성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는 만큼 송재호 국회의원과 논의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해식 의원은 "기초자치 부활이냐 행정시장 직선제냐에 대해 분명히 해야 한다"며 "기초의회가 없는 경우 현재의 광역의회 의원이 행정시별 기초의회 역할을 보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측은 정부입법으로 행정시장 직선제를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도 도민사회 여론수렴을 통해 국회의원 입법으로 추진할 경우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류임철 행안부 자치분권정책국장은 “현재 단층제의 시범적 운영은 특별자치도 출범시 제주도가 선택한 사항이지만 행안부와 제주도의 의견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정부입법으로 제주특별법을 개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제주도민의 의견이 반영된 의원입법으로 추진한다면 행안부는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지금까지 "행정시장 직선제가 제주특별자치도 설립취지에 비춰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며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송재호 의원은 "임명직 행정시장 체제의 개선을 도민사회가 요구해온 만큼 현실적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으로만 개선이 가능한 행정시장 직선제가 차선책으로 제도개선 과제로 올라왔다”며 “향후 도민의 의견 등이 반영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