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주민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보전 이행계획서에 대해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보완을 요구했다.
제주도는 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 환경보전방안 이행계획서 자문 검토 결과를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부터 받는대로 사업자 측에 전달,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사업자의 이행계획 중 녹지축이 단절되지 않도록 생태축(통로) 연결 방안을 강구할 것과 안전대책 강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적했다. 또 동물 두수 조정 등이 포함된 사육면적 적정성을 재검토할 것도 꼬집었다.
심의위는 여기에 더해 핵심적인 쟁점인 반대대책위 주민 및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와의 협의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는 점을 지적했다.
선흘2리 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갖고 "사업자의 이행계획서가 거짓과 오류로 가득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먼저 ”지난 7월26일 마을이장 정모씨가 주민들 몰래 사업자와 협약서를 체결하려 했고, 사무장이 직인 제출을 거부하자 정씨는 사무장을 무단해고 했다“고 지적했다.
반대대책위는 “그럼에도 같은 달 29일 정씨가 해고한 사무장의 이름을 도용해 직인도 없는 불법 허위 문서를 만들어 제주도와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에 마을회에서 사업을 공식찬성한다는 문서를 발송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이 이행계획서에 담겨 있다”고 덧붙였다.
반대대책위는 또 “지난 4월9일 선흘2리는 마을총회를 통해 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를 공시 결정했지만 사업자는 일부 마을 주민과 몰래 협의를 했다”며 “또 마을 이장인 정씨 역시 사업자 측과 몰래 만나 비밀협상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행계획서에는 마을 임시총회를 통해 현재의 반대대책위가 위법하다는 의결이 이뤄졌다고 나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반대대책위는 "그런 의결은 없었다"고 반발하고 있다.
심의위는 이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또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는 지난 10월15일 선흘2리 마을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본 위원회는 언론과 공문을 통해 동물테마파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며 “또 그 입장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대대책위는 이와 관련해 “사업자의 이행계획서에 람사르 지역관리위의 기본 반대 입장에 변화가 있는 것 처럼 사실관계를 날조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사업자는 람사르 지역관리위가 보낸 공문에서 반대 입장을 밝힌 문구는 지우고 "마을회 내부 갈등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한 부분만 발췌, 이행계획서에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영향평가심의위는 여기에 대해서도 보다 확실한 사실관계 확인을 사업자 측에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조만간 사업자 측에 이행계획서 보완을 요구할 예정이다. 보완 내용이 접수되면 제대로 이행됐는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