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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2017년 4.89% 등 4년 연속 ... 지자체, 장애인 고용촉진 의무 있어"

 

제주도가 전국 시.도 중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4.58%로 4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소속 공무원 정원 중 2016년 3%, 2017~2018년 3.2%, 2019년 3.4% 이상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제주는 매해 기준을 넘기고 2015년부터 4년 연속 '전국 1위'를 해왔다.

 

그러나 해를 거듭할수록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이 떨어지고 있다. 2015년 5.08%, 2016년 5%, 2017년 4.89%, 2018년 4.58%다.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인천(2.98%), 강원(2.73%), 전북(3.17%), 전남(3.19%), 경북(3.14%) 등 5개 지자체가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했다.

 

반면 제주는 장애인 고용률이 4.58%로 가장 높았고 세종 4.05%, 울산 3.9%, 대구 3.79% 등이 뒤를 이었다.

 

소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고용 촉진과 직업 재활에 관한 시책을 지속해서 추진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사회참여 장려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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