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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총체적 부실"제2공항반대단체 "근본적 검토 누락 ... 기본요건도 갖추지 못해"
이주영 기자  |  anewell@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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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09  1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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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2공항 반대단체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분석을 발표하고 제2공항건설 철회를 축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개하자 환경 영향을 줄이자는 취지와 달리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제주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반대범도민행동은 9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이 확정되기 전 사업계획이 타당한지 검토하고 입지가 타당하지 않으면 계획을 취소 및 변경할 수 있는 절차"라면서 "그러나 이번 초안은 근본적으로 계획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누락됐다고 할 정도로 총체적으로 부실해 기본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는 여러가지 대안을 비교·검토한 후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최종 선정한 대안과 선정사유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전략환영향평가 초안은 기존 논란이 된 사업타당성 용역 결과를 그대로 반영했을 뿐 환경부가 요구한 대안의 비교.검토는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안별 비교·분석에서 개발기본계획 수립과 미수립시에 따른 비교·분석을 하고 있지만 답을 맞춰놓은 것처럼 계획 수립시의 타당성만 강조하고 있다"면서 "계획 비교에 따른 대안별 세부 평가에서도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내용 및 근거가 사실과 다르게 제시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입지의 타당성에서 평가 대상지역 설정도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그와 관련해 "국토부가 최근 추진한 사업의 생물다양성 및 서식지 보전 항목의 평가범위는 흑산공항 건설사업은 계획지구로부터 2㎞, 울릉공항 건설사업과 김해신공항 건설사업(초안)도 계획지구로부터 2km로 설정됐다"면서 "반면 제주 제2공항의 동일 항목 평가 범위는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300m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개발사업으로 인한 자연환경의 영향 범위를 소극적으로 축소해 평가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러면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회의 당시 협의회 9명 중 단 2명에 불과했던 환경전문가조차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으로 운영된 것도 문제"라며 "제주에 2개의 공항은 필요없다. '제2의 4대강' 제주 제2공항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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