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닷없이 추자도 해역으로 밀려든 100톤 쓰레기 배출 주범은 누굴까?
갑자기 밀려든 쓰레기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추자도가 쓰레기 출처 찾기에 나섰다. 출처가 확인되는대로 처리비용에 대한 원인자 부담을 추궁하겠다는 것이다.
18일 제주도 추자면에 따르면 추자면은 지난 15일 전라남도 완도군과 진도군, 해남군 등에 공문을 보내 양식장 시설물 피해 사실 등을 확인하고 알려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밀려든 해양 쓰레기가 대부분 김 양식장 시설 등에서 사용하는 장치나 폐그물 등이었기 때문이다. 해상 가두리 양식장 시설이 파손, 해체된 이후의 폐기물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양식장 시설물 피해 사실 등이 확인되고 추자면으로 밀려든 해양쓰레기의 출처가 밝혀지는대로 관계법령을 검토,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처리비용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실제로 출처를 찾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추자면 관계자는 “전라남도 관계자와 통화도 했다”며 “그쪽에서도 출처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양식장 수가 많고 불법 양식장 등도 있어 실제로 폐기물 배출자를 찾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물론 이런 사례로 실제 비용을 전가한 사례도 아직 없다.
현재 폐기물 처리비용(추정)은 1t당 50만원으로 모두 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에서는 제주도가 전라남도에 해양쓰레기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할 경우 자칫 쓰레기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전라남도가 지난해 용역을 통해 확인한 결과 제주도를 포함, 다른 지역에서 밀려드는 쓰레기의 양이 1만t을 넘어, 제주도의 원인자 부담 논리대로라면 전라남도 역시 쓰레기의 출처를 분석, 처리비용을 청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소모적 논란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추자도에는 지난 11일 무게만 약 100t에 이르는 해양쓰레기가 밀려왔다. 스티로폼과 각종 파이프, 그물, 부표 등에 다른 해양쓰레기와 해조류 등이 엉켜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자면은 즉시 이 쓰레기에 대한 인양작업에 들어갔다. 인양작업에만 이틀이 걸렸다. 이후 분리수거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만 공무원들과 주민.군인 등 100여명이 투입됐다.
추자면은 스티로폼의 경우 추자면에서 압축하고 열을 가해 가공, 본섬으로 반출한다는 계획이다. 그외 해양쓰레기는 폐기물 처리 업체를 통해 본섬으로 반출하고 있다. 쓰레기는 16일부터 제주도 본섬으로 들어오고 있다.
추자면 관계자는 “쓰레기의 양이 많아 언제 다 반출될지는 미정”이라며 “이번 주 중으로 쓰레기를 다 처리하기는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17일에는 추자면으로 밀려든 쓰레기의 일부로 추정되는 쓰레기가 제주시 용담 앞바다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해경은 "해상에서 미쳐 발견되지 않은 쓰레기가 떠다니고 있을지도 모른다"며 항해하는 선박에 주의를 당부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