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에서 제주 제2공항 및 녹지국제병원 등으로 인해 최근 제주에서 갈등이 점차 깊어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갈등을 제주도정이 오히려 키웠다는 비판도 더해졌다.
제주도의회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 구좌읍･우도면)은 19일 오후 제3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제2공항 건설 문제를 둘러싼 제주지역 내 갈등과 대립이 또 다시 확산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또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해서 “지난해 12월 조건부개설 허가 결정으로 지방정부 최초의 ‘숙의형 민주주의 사례’로 평가되는 ‘제주도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개설불허라는 권고안을 뒤집었다”며 “이는 또 다른 갈등의 차원을 넘어 지사의 퇴진을 요구하는 참담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원 도정은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논란을 야기했던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건립 계획과 웰컴시티 사업, 도두하수처리장 문제 등에서도 일관성을 상실한 채 잦은 입장변경을 보였다”며 “이로 인해 혼선은 극에 달하고 도정의 신뢰는 크게 실추됐다. 도민사회의 혼란과 갈등은 커지기만 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제주도정이 주요 정책결정과정에서 절차적 투명성과 정당성 확보를 위해 얼마만큼 노력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갈등은 어느 사회나 존재한다”며 “중요한 것은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또다른 갈등을 막기 위한 관리에 있다”며 “갈등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순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갈등관리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정은 갈등의 당사자에서 벗어나 중앙정부와 도민사이, 도민과 도민 사이의 조정자로 도민의 편에 서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지사 자문기구에 불과한 현재의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가 사회통합 및 사회갈등 해소 기구로 역할과 역량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지위를 가진 합의제 행정기관 전환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 용담1･2동)과 오영희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강충룡 의원(바른미래당, 송산･효돈･영천동), 강연호 의원(무소속, 표선면), 이경용 의원(무소속, 서홍･대륜동)이 함께한 원내교섭단체 희망제주에서도 현재 갈등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희망제주 김황국 의원은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현재 제주가 겪고 있는 영리병원과 제2공항 건설, 그리고 행정체제 개편 문제에서 보이는 갈등은 서로 뒤얽혀 복잡하기만 하다”며 “그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도청 앞을 뒤덮은 현수막들은 제주가 겪고 있는 갈등 해결이 쉽지 않다는 것의 방증”이라며 “제주가 겪는 갈등은 정책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해야할 제주도정이 갈등의 주체가 되고 있어 그 해결이 지지부진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제2공항과 관련해서 “반대측에서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해 의혹이 명백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속적인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라며 “의구심을 해소해야할 1차적 주체는 국가다. 하지만 국가의 일이니 ‘알아서 할 일’이라고 치부해서는 안된다. 국가 이외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 자원과 역량을 가진 주체는 바로 제주도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적극적인 갈등해소 로드맵미 구상되고 도민들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며 “‘국책사업’이라는 변명에서 벗어나 진정한 반성을 통해 발전적 대안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