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국제병원 개원허가와 관련, 청와대 앞에서 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원희룡 제주지사 퇴진'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의료영리화저지 및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 등은 10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제주 영리병원 허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과 영리병원 설립 금지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영리병원은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부자들만 이용하는 병원으로 헌법에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다’고 보장된 국민건강권을 전면으로 부정한다”며 “때문에 영리병원은 국민의 지지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 영리병원은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하고 의료공공성을 후퇴시키는 의료민영화의 핵심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의료민영화를 반대하고 영리병원 설립을 금지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했다”며 “하지만 혁신성장을 방패삼아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각종 의료민영화 정책을 반민주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나서서 법제화하는 보건의료 관련 정책들은 모두 박근혜가 추진하던 정책들”이라며 “적폐청산을 약속한 자들이 똥물을 내다버리기는커녕 법제화를 하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어 “원희룡 지사가 제주도민의 민의를 배신하고 영리병원을 허가한 것은 집권여당도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은 국민을 향해 약속한 영리병원 설립 금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명령하고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지난해 12월18일 이뤄진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 승인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박 장관은 언제까지 박근혜 정부에서 했던 일을 '나는 모른다'로 일관할 것인가”라며 “영리병원은 그 자리에 앉은 장관이 그냥 몰라도 되는 사안이 아니다. 한 나라의 의료제도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서 주무부처 장관이 무책임과 무능으로 일관하는 것은 의료민영화 추진론자의 꼭두각시 노릇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의 태도는 원 지사의 무책임과 변명만 하는 무능과 똑 닮은 모습”이라며 “영리병원을 승인한 주무부처 장관이 국내 첫 영리병원 설립 사업계획서를 단 한 번도 검토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을 향해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 공개와 영리병원 개설허가 사전 심사 전 과정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또 녹지국제병원의 허가와 관련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의 근거를 밝힐 것도 촉구했다.

이들은 다음으로 “원 지사는 지방선거 전 공론조사 결과를 따르겠다는 약속을 정면으로 어겼다”며 “또 한 번 역사에 기록될 반민주적인 폭거를 저질렀다.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제주도민의 민의를 짓밟은 원 지사는 제주 행정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즉각 퇴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회를 향해서는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등장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보건복지부 사업계획서 승인 전과정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의료공공성을 훼손하고 건강보험을 파괴하는 영리병원 철회를 위해 제 역할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