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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을 넘어 ‘생활’을 위한 생활임금으로!
오상원  |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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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05  17: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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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상원 민주노총 제주본부 교육선전부장

우리는 모두 노동을 하며 살아간다. 노동하는 이유는 제각각 다를 것이다. 어떤 사람은 사회적 지위를 위해, 어떤 사람은 세상에 대한 기여를 위해,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열정과 재능을 마음껏 펼치기 위해. 하지만 절대다수의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노동을 한다.

돈을 벌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먹고살기 위해서’이다. 조금 더 고급스러운 표현으로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다.

우리는 가끔 언론매체를 통해 돈이 없어 강도질을 했다거나 자살을 했다는 무서운 기사를 접하곤 한다. 돈이 사람의 생명과 안전도 좌지우지 할 만큼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삶을 살기 위한 절대적 가치로 자리 잡고 있다.

우리나라는 헌법으로 국민이 ‘일할 권리’를 보장한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노동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을 주문하고, ‘최저임금법’을 통해 노동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한다.

최저임금법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과 노동자의 생활안정,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최저임금은 실질 생활과는 동떨어진 비현실적 임금일 뿐이다. 최저임금은 죽지 않고 근근이 살아갈 정도의 최소한의 삶만 보장할 뿐이다.

이런 최저임금을 보완하기 위해 전국 60여 곳의 지자체가 도입한 것이 바로 ‘생활임금’이다. 제주도는 2017년 처음 도입돼 출자 출연 기관과 공기업 등에 적용되고 있다.

제주도의 생활임금조례를 살펴보면 도입목적에 이렇게 적혀 있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지급을 보장하고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도가 생활임금을 도입한 의미를 줄여서 표현하자면 '일하는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다. 가벼운 표현을 쓰자면 '잘 먹고 잘살게 하자.'는 것이다.

어쩌면 제주도의 생활임금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임금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제주 임금노동자들의 희망의 끈이나 다름없어 보인다.

제주도가 발표한 ‘2015년 제주도민 일자리 인식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임금근로자 10명 가운데 6명은 월평균 200만원 미만의 저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만~200만원을 받는 근로자 비중이 45.7%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0만~300만원 24.1%, 300만원 이상 16.6%, 100만원 이하 13.6% 등 순이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7년 기준 대한민국 평균임금이 351만원인 것에 비교하면 제주도의 노동자들이 얼마나 저임금에 시달리는지 알 수 있다.

지난 8월 30일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책정을 위한 생활임금위원회가 개최됐다. 회의에서 내년도 생활임금으로 제안된 금액은 9000원, 9500원, 1만원이라고 한다. 올해 8900원인 생활임금보다 시급을 100원, 600원, 1100원 정도 더 올리겠다는 것이다.

제주도가 제시한 최대금액인 1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해도 월급 209만 원에 불과하다.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한 금액으론 생활임금 1만원도 턱없이 부족하다.

전국 평균임금을 한참 밑도는 제주도의 임금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지자체 생활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 제주가 커지는 꿈! 현 도지사의 선거 캐치프라이즈다. ‘생존’을 넘어 ‘생활’을 위한 생활임금이 시작될 때 ‘제주가 커지는 꿈’은 비로소 시작될 것이다.

생활임금은 제주도지사를 위한 것도, 사업주를 위한 것도 아니다. 오직 임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를 위한 것이다. 제주도 생활임금위원회는 이 점을 명심 또 명심해서 2019년 생활임금을 책정할 것을 당부드린다.

2019년 제주도 생활임금은 생존을 넘어 생활을 위한 생활임금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 오상원 민주노총 제주본부 교육선전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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