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멘난민 문제가 핫이슈로 부상했지만 정부의 소극적 대응이 우려를 키우고 있다. 제주도내에서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25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이날 기준 올들어 제주에 무사증으로 들어온 예멘인은 모두 561명이다. 이 중 549명이 난민신청을 했다. 난민신청자들 중 뭍지방으로 나가거나 자진해서 출국을 한 이들을 제외한 486명이 제주도에 체류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수용 여부를 두고 도내는 물론 국내에서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 와중에 제주 체류 예멘인 486명에 대한 난민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정작 정부가 이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비판들이 나오고 있다.
◆ 예멘난민 심사 본격 시작되다 = 25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부터 제주도에 체류하고 있는 예멘 난민 신청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난민 심사가 시작됐다.
심사 대상자들은 올해 제주도에 들어와 난민신청을 한 549명 중 육지로 나가거나 자친 출국자를 제외한 486명이다.
이들에 대한 심사를 위해 기존 1명이었던 난민심사관에 2명의 심사관과 법무부 소속 아랍어 전문 통역직원 2명이 추가 배치됐다. 이들 3명의 심사관 중 예멘 난민 신청자를 심사할 심사관은 2명이 배치될 예정이다.
심사는 하루에 2명에서 3명씩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한 사람당 4시간 가량의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486명에 대한 심사 완료는 6개월에서 길게는 8개월까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심사는 개별적인 면접을 통해 이뤄진다.
심사는 인도적 사유가 있는 이들 및 취업을 못한 난민 신청자들, 긴급하게 출도를 해야할 사유가 있는 이들을 우선 대상으로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심사에서는 현재 내전 상태에 있는 예멘의 국가정황, 각 난민 신청자들이 처해 있는 개인 사정, 난민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인종 및 종교 등에 대해 심사를 한다.
김도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은 “일반적으로 난민법에 따라 난민 신청을 하는 이들은 300명 정도 된다”며 “하지만 올 4월과 5월에 걸쳐 예멘인들이 많이 들어왔다. 때문에 긴급하게 준비를 할 수 밖에 없었다. 힘든 부분들도 있고 도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도 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예멘 난민 신청자들의 앞에는 심사결과에 따라 세 가지 길이 놓여 있다. 난민 신청 불인정과 인도적 체류 허가, 난민 신청 인정이다.
난민 신청자는 난민 신청이 불인정될 경우 결과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이의신청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후 행정소송까지 가면 최대 3년간은 국내에 머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을 경우 국내에서 머물면서 일도 할 수 있다. 출도제한 등의 이동권 제한도 풀려 뭍으로 나갈 수도 있다. 인도적 체류허가는 1년 단위로 갱신한다.
예멘 난민 신청자들의 희망은 사실상 이 인도적 체류허가다. 제주에서 난민 지위를 신청한 한 예멘인은 “한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받는 것이 어렵다고 알고 있다”며 “인도적 체류 허가라도 받고 싶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해 국내에서 난민 신청을 한 이들은 모두 9942명이다. 이들중 난민으로 인정을 받은 이들은 121명에 불과하다. 반면 인도적 체류허가는 그 두배인 318명에 달했다.
◆ 정부 소극 대응에 속 타는 제주도 = 난민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가 시작된 가운데 한편에서는 이들에 대해 정부가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난민 문제와 관련해 갈등 역시 점차 커지고 있다.
신강협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소장은 법무부의 출도제한 조치를 지적했다. “‘제주도가 그동안 무사증 제도로 혜택을 받았다. 그러니 이번 사안도 제주도가 책임져라’라는 식”이라며 “하지만 난민법을 보더라도 지방자치단체는 난민과 관련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출도 제한 조치는 비겁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김성인 제주예멘난민대책위원장 역시 출도 제한 조치를 비판하고 나섰다. “일자리가 1차산업에 집중된 제주도에 예멘인들을 묶어놓으면 사회적 갈등이 생길 수 밖에 없다”며 “출도제한 조치가 없었으면 이미 외국인 커뮤니티가 형성된 지역으로 나뉘어 들어가 자연스럽게 사회에 흡수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난민보호의 책임은 명백히 중앙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도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은 이와 관련해 “이번 출도제한 조치는 난민 신청자가 한번에 몰리면서 생긴 혼란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이번 예멘 난민들의 경우는 무사증 제도로 제주에 입도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들어온 이들은 타지역으로 나갈 수 없다. 때문에 난민이라는 이유로 이를 악용해 혼란이 생길 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라고 말했다.
◆ 커지는 우려, 깊어지는 갈등 = 제주도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갈등 역시 커지고 있다.
이번 난민문제와 관련해 온라인카페 ‘제주맘’에서는 30일 제주시청 앞에서 예멘난민 수용 반대를 위한 촛불집회를 연다는 내용의 개시물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도민의 안전을 정부가 지켜주지 않는다고 하니 도민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오후 8시에는 서울 광화문 앞 광장에서 난민에 대해 반대하는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최근 개설된 블로그에 블로그 운영자가 30일 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히자 이에 동참하거나 응원한다는 댓글이 1800여개가 달리기도 했다.
이밖에도 SNS상으로 난민에 대한 찬반논란은 뜨겁다. 영화배우 정우성씨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예멘난민들에 대한 관심을 호소하자 이에 대한 갑론을박이 치열하게 전개되기도 했다.
정우성씨의 글에 댓글을 단 한 누리꾼은 자신을 제주도민이라고 밝히면서 “최근에는 제주 번화가에 중국인들의 칼부림이 있었다”며 “이젠 예멘인들까지 걱정을 해야 하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다른 SNS 상에서는 예멘 난민 문제에 대해 원색적인 표현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누리꾼들도 있었다.
지난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된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을 청원합니다’란 청원은 청원인원이 40만명을 넘어섰다.
이 밖에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예멘 난민에 반대하는 수백 건의 글들이 올라와 있는 상태다.
반면 예멘 난민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접근하는 누리꾼들도 있다. 자신을 중동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학생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그들은 우리와 같이 평화를 사랑한다”며 “몇몇 테러 단체들이 저지른 만행을 가지고 난민 전체를 범죄자 취급을 하지는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SNS상에서 몇몇 누리꾼들은 “난민들이 제주에서 평화로운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라던가 “예멘 난민수용의 인도주의적 대응에 찬성한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 "난민 문제 해결은 정부의 몫 ... 정부, 더 적극적으로 나서라" = 이런 상황 속에서 제주도는 중앙정부에 예멘난민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4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제주도민과 국민들의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도내 예멘 난민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또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제13회 제주포럼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난민문제를 조속히 마무리해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신강협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소장 역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신 소장은 “(현재의 상황은) 예멘인이나 이슬람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보니 잘못되거나 왜곡된 정보가 퍼지면서 생기는 것”이라며 “이들 문화에 대해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기회를 정부가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