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철 바른미래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이 계속 흔들리고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장성철 예비후보는 24일 오후 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06년 시장·군수 직선제를 포기하면서까지 출범시켰던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위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
장 예비후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이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의 지방분권 관련조항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의 차등적 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모든 시·도에 적용되는 지방분권의 틀 속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05년 노무현 정부가 구상했던 제주특별자치도의 기본구상에 포함됐던 중앙권한의 포괄적 이양, 헌법적 지위, 전국적 고도의 자치권 보장이라는 3단계 약속은 사라지게 됐다”며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를 계승하는 것이 맞느냐? 제주특별자치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홀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장 예비후보는 이어 원 지사와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장 예비후보는 “원희룡 도정은 이 문제와 관련해 무능했다”며 “원 도정의 대안은 부실 그 자체였다. 원 지사는 국회 원내교섭단체를 이루고 있는 주요 정당의 협조도 얻어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장 예비후보는 또 문 예비후보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개헌안을 만들어가는 시기에 청와대에 재직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문 예비후보가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가 배제된 문 대통령의 헌법개정안에 적극지지 의사를 밝힌 것이다”라고 말했다.
장 예비후보는 그러면서 “도민의 염원이 반영된 사안까지 도민보다 대통령의 입장을 우선하는 것에 대해 깊은 분노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장 예비후보는 이어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은 일관되게 제주특별자치의 차등적 분권을 보장받기 위한 헌법개정조항(안)으로 ‘제주도가 섬이라는 지정학적 특수성을 고려, 제주특별자치정부를 둔다’로 제안해왔다”며 “이 대안이 중앙당 당론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