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씨올네트워크가 “제주는 행정체제 개편보다 자치조직권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주씨올네트워크는 10일 성명을 통해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기초의회가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과 함께 행정구역을 제주시,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4개로 조정하는 권고안을 원희룡 제주지사에게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에 대해 지역 국회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과 별도로 행정체제개편을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며 행정시장 직선제 추진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행정시장 직선제는 우근민 전임 지사 시절 추진하다 좌초됐다”며 “기초자치단체의 폐지로 주민참여가 퇴보했다면 기초자치를 다시 실시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그러나 이를 외면하고 행정시장 직선제를 도입하는 것은 일종의 편법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컸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런 점에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지역 국회의원들의 부정적 입장은 충분히 공감이 간다”며 “행정체제 개편의 방향은 행정시장직선제가 아니라 기초자치제로 가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는 기초자치제로 갈 경우 기초자치 행정구역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 부분은 뜨거운 감자로 쉽게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다.그러므로 폭넓은 도민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풀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제19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제주의 특색에 맞는 풀뿌리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민 참여가 확대되고, 자기결정권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제주특별법에 자치조직권 특례 규정을 두겠다고 공약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섣부른 행정체제 개편 보다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자치조직권을 확보하는 것에 우리의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치조직권이 확보되면 그때 민주적이고 신중한 토론절차를 거쳐 제주도민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면 된다”며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지역 국회의원들은 오는 12일 열리는 3자 회동에서 섣부른 행정체제 개편 논의 보다는 자치조직권 부여라는 대통령 공약사항이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지혜를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