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오대익)는 27일 제340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강시백 교육의원(서귀포시 대정읍, 안덕면, 정방·중앙·천지·서홍·대륜·대천·중문·예래동)은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강화를 촉구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추행 등 성폭력 사건이 상반기 72건, 하반기 46건 등 118건에 이른다”며 “학생수에 비해 성폭력 연루 학생 수가 타시·도와 비교해 많다”며 실질적 대책을 주문했다.
전우홍 부교육감은 “학교내 성 관련 사항은 2014년 9건, 2015년 11건”이라며 “118건은 학교와 학교 밖의 사항이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교내·외를 떠나 성폭력 118건은 엄청난 수치”라며 “성폭력 예방을 위해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느냐”고 몰아붙였다.
강 의원은 “성 상담 전문교사는 의무적으로 30시간의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고, 학생 상대 성 교육은 15시간 실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은 “전국적으로 전문교사 30시간 교육이수율은 32%에 불과하고, 나머지 68%는 30시간 미만의 교육을 받았다”면서 “학교 현장에서 성폭력 관련 교육 및 대처가 아주 미흡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부교육감은 “성폭력에 대해 미흡하다는 지적에 동의한다”면서 “철저하게 점검해서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국회 배재정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13~2014년 2년간 제주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은 22건”이라며 “지금까지 한 차례도 학생 성폭력 문제를 다뤄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배 의원의 지료에 따르면 이 기간 발생한 성폭력 사건(가해자 수 기준으로 건수 산출)은 '성희롱' 10건, '성추행' 11건, '성폭행' 1건 등이다.
강 의원은 “올해도 학생 관련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느냐”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오승익 학생생활안전과장은 “교내에서 발생한 추행 관련 사항은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고, 올해 발생한 사안은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외부 일반인 범행인 경우 사법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