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지하수 관리 강화에 나섰다. 향후 사설 지하수 허가가 엄격히 제한된다. 더욱이 대규모 개발사업지나 중산간 지역의 지하수 허가도 내주지 않게 된다.
제주도는 앞으로 사설지하수 허가를 강력히 억제하는 등 '지하수 공공관리 강화' 방안을 수립,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상수도 및 공공 농업용수 공급이 가능한 지역과 지하수 허가량이 이용 가능량을 초과하는 지역에는 지하수 신규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하수 허가량의 50% 미만을 사용하는 사설 지하수의 이용실태를 면밀히 분석해 허가량을 조정하고, 농업용 관정을 생활용으로 사용하는 등 불법으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과감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지하수 원수대금도 단계적으로 상수도 수준으로 인상, 가능한 상수도 사용을 하도록 유도해 사설 지하수 사용을 줄일 계획이다.
현재 제주도 지하수 관정수는 공공 1269공, 사설 3542공 등 총 4811공이다. 공공 지하수 관정에서 하루 110만 9000톤, 사설 지하수 관정에서 37만1000톤의 지하수를 취수하고 있다.
사설 지하수 관정 중 70% 이상은 농업용수(2374공)이며, 생활용 1014공, 공업용은 153공이다.
도는 주거·상업·공업지역 및 취락 지구외 지역에서 신축시 상수도 연결이 곤란한 경우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오던 것을, 지난 7월14일부터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도록 조례를 개정해 실시해오고 있다.
도는 또 중산간 지역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해발 300∼400m 이상 지역을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추가로 지정, 관리하기로 했다.
도는 이를 위해 개인하수처리시설, 축산폐수 배출시설 등 지하수 오염원 1만5000건과 지금까지 지하수 수질검사 자료 2만여건을 분석해 지하수 수질을 예측할 예정이다. 결과에 따라 지하수 수질을 3·4등급으로 분류한 후 각 등급별로 수질관리에 나선다.
제주에선 인구 증가와 각종 개발사업으로 지하수의 개발·이용 허가량이 지속이용 가능량의 83.7%에 이르고 있다. 이번 지하수 관리강화방안은 이같은 지하수 난개발을 막자는 취지다.
도내 지하수는 생활용수와 농어업용수 등 하루 사용량으로 1480t이 허가됐다. 이 중 사설 지하수는 하루 371t이 사용되고 있다. 이는 허가량의 25%다.
홍성택 제주도 수자원본부장은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이나 중산간지역의 경우 지하수 개발허가를 내줬지만 향후 사설 허가는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