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선 6기 제주도정 출범에 맞춰 고운호 전 한국은행 제주본부장이 “제주 경제와 사회의 내일을 위한 설계”를 화두로 던집니다. 제주 혁신을 위한 전략을 제시합니다. 기고는 “제주 혁신하여 재창조의 길을 가자”를 시작으로 “제주 혁신하려면 지사부터 변해야” “관료 개혁” “제주 경제의 선진화 전략“ 등의 주제로 제주가 가야 할 길을 담론의 소재로 삼습니다. / 편집자 주 |
노력과 근면이 인정받는 사회가 돼야 한다.
불공정한 편파 판정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스포츠 경기나 불우한 환경을 극복하고 합격하는 무명가수의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큰 감동을 받는 것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꿈꾸는 공정한 사회에 대한 갈망을 대리 만족시켜 주기 때문이다. 오로지 노력한 만큼 보상받고 실력을 가진 사람이 승리할 수 있도록 공정한 규칙을 확보해주는 사회가 선진국이며 통합된 사회다. 이런 공정한 시스템 아래에서 성공한 사람과 기업은 비로소 진정한 사회적 존경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한이 많은 민족이다. 더 이상 억울한 일로 가슴에 한이 맺혀서는 안 된다.
수익성이 높은 주민참여 개발사업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타지역에 비해 불리한 금융 이용여건의 완화 및 다양한 금융상품의 제공 등 주민재산의 증식에 관심을 보여야 한다.
요즘 우리 사회는 저금리 국면이 장기화하면서 누구보다도 고령의 은퇴자 집단과 이자 수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은퇴 후 다른 수입이 없는 사람들은 이자 소득이 줄어 생활수준을 낮출 수밖에 없는 처지로 몰리고 있다. 또한 예금을 현찰로 바꿔 안방 금고에 넣어 두게 됨으로써 경제 전체의 자금 흐름이 원활치 못하게 될 것이 뻔하다.
이로 인해 돈을 아무리 찍어내도 좀처럼 돌지 않는 '돈의 동맥경화' 현상이 한국 경제의 숨통을 죄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의 '돈의 동맥경화' 현상은 '잃어버린 20년' 진입 당시인 90년대 초 일본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돈이 돌지 않자 물가 상승률이 뚝 떨어지고 있다. 일본은 1990년대 초 이런 식의 저(低)물가를 수년간 경험하다 1999년부터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가 되는 디플레이션에 빠졌다.
물가가 덜 오르는 것은 과거 인플레 시대와 달리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다. 물가가 오르지 않으면 소비와 투자를 미루기 때문에 장기 불황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 저금리 국면의 최대 피해자인 은퇴 고령층의 이자 소득을 보전(補塡)해줄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고, 이 계층이 돈을 더 쓰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 이유다.
또한 전산업에 걸친 산업연관관계의 강화와 새로운 성장동력의 지속적인 발굴을 통해 산업간 양극화 해소에도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 아울러 사회적 기업활동, 마이크로 크레딧 운용 및 개인·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의 활성화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중산층이 붕괴되면 사회불안이 심화되어 건전한 경제발전을 기대할 수 없게 되므로 사회 안전망 구축에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울여야 한다.
지도자의 탕평 리더십이 필요하다.
역대 도정이 한결같이 도민 화합과 단결을 강조해 왔음에도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데는 통합의 시대를 이끌 탕평 리더십이 결여돼 있었기 때문이다. 승자의 독주를 경계하고 반대세력을 껴안아야 사회 통합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건 불문가지다. 지사는 선거 공신들을 중심으로 한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도정의 성공을 도울 사람을 공정하게 등용하는 탕평 리더십을 발휘해야 비로소 화해와 관용의 대통합을 이룰 수 있게 된다. 다산 정약용이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 사람 쓰는 일에 달려 있다”고 이야기 한 것도 복수의 정치와 진영의 논리를 경계하는 대목이다.
오늘 제주사회가 바라는 건 어제에 대한 '보복정치'가 아니라 내일을 향한 '통합정치'다. 지역사회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책임은 지도자인 도지사에게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위대한 지도자는 국민을 통합하는 탕평 리더십을 발휘했다.
남아공화국 만델라 대통령은 제주 사회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탕평의 리더십을 보여준다. 27년간 투옥됐던 그는 대통령이 된 후 차별과 억압의 주역이었던 백인들에게 ‘당한 만큼 갚아주기’보다는 ‘용서와 화해와 관용’을 통해 흑백통합을 이루어 내려는 리더십을 발휘했다. 만델라는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기득권을 보장해 백인들의 땅을 빼앗거나 공직에서 쫓아내지 않았다.
선거에서 승리했지만 지난 정권 인사들을 정부 요직에 기용, 연립정부를 세웠다. 흑인들에게도 용서와 이해를 역설했다. 모두가 동등한 국민이 되는 것만이 비극의 역사를 치유할 유일한 해법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만델라가 자신의 조국에 안겨 준 가장 값진 선물은 용서와 화해, 관용과 타협과 통합의 문화를 심어준 것이다.
도민의 역량을 결집시킬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제주 사회 통합을 위해 가장 긴요한 것은 도민 간 질시와 갈등의 해소를 통해 지역 역량을 극대화시키는 리더십이다. 이런 리더십은 수평적 리더십이다. 나와 다른 생각에 마음을 활짝 열어놓아 자신의 경험과 지식, 고정 관념의 틀을 깨고 남과 눈높이를 맞추며 소통해야 한다. 항상 다르게 보고 다르게 생각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 항상 새로운 관점에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게 된다.
다음으로 이념과 정파를 아우르며 강렬한 통합된 공동체 목표의식을 살리는 리더십이다. 우리 국민은 갈등하고 싸우다가도 공통의 목표만 있으면 한 데 뭉쳐 폭발적인 공동체 에너지를 내뿜는 신비로운 민족이다. 국가부도 위기 앞에서 난동과 방화로 저항하는 유럽 국민의 모습과 IMF위기 때 장롱 속 금붙이를 꺼내 모았던 우리의 너무 다른 모습이 이를 방증한다.
1957년 미국은 소련이 세계 최초로 '스푸트니크'라는 무인 우주선을 우주에 쏘아 올리자 충격에 빠졌다. 당시 대통령인 존 F. 케네디는 60년대가 끝나기 전에 인간을 달에 올려놓겠다는 비전을 국가 경영의 중심 콘셉트로 제시한다. 달 착륙이라는 가슴 뛰는 비전은 국가 운영 방향의 구심점이 되어 미국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소련을 앞설 수 있게 한 원동력이 됐다. 제주 사회는 지역사회의 역량 집결과 도정 운영에 구심점이 될 강렬한 공동체 목표의식을 시급히 찾아내야 한다. 지역사회가 하나의 비전을 향해 나아갈 때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기적 같은 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각종 현안과 부대끼며 살아가는 제주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리더십은 도민이 곤경에 빠졌을 때 도정이 반드시 도와줄 것이라는 믿음을 주는 리더십이다. 지하 700m에 갇힌 칠레 광부들이 끝까지 버텨낸 것은 반드시 구조된다는 믿음 덕분이었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자국민 한 명을 석방시키기 위해 팔레스타인 포로 수백 명을 풀어준 일도 있다. 그렇게 국민을 소중히 여기는 국가에 이스라엘 국민은 전쟁이 터지면 해외에 나간 청년들까지 귀국해 입대하는 충성으로 화답한다.
이는 국가가 국민을 대접하는 방식의 차이가 애국심의 차이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전경들의 강정마을 진입시에 세월호 선장과 같이 제주 지도자들이 보여준 애매한 동선은 이스라엘과는 극명히 다른 리더십을 보여준 상징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정치 지도자에 대한 신뢰의 위기는 권위의 위기로 치닫게 되고 결국에는 사회의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 군림이 아닌 공복으로서 봉사하고 투명한 소통과 도민과 함께 하는 리더십만이 도민적 신뢰를 담보할 수 있다. 도민적 신뢰에 기초한 도정의 리더십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
시민 정신의 배양이 필요하다
케네디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묻지 말고,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유명한 연설 문구는 국가라는 공동체가 시민의 참여와 헌신 없이는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새삼 일깨워준다. 더더욱 요즘은 세계화의 진전과 시장경제의 발달로 국가가 모든 일을 독점하며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 세월호 참사가 이를 증명해 주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는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참여하고 헌신하려는 시민의식이 매우 취약하다. 사회 통합이 어려운 이유다.
우리 사회는 근대화를 거치면서 눈부신 경제적 성장을 이뤘다. 하지만 정치나 시민의식은 경제에 비견하는 성장을 구가하지 못했다. 민주주의는 시민의식이 지탱하는 정치 체제인데, 한국 민주주의는 공적 윤리와 세속적 경건성을 겸비하며 자유와 통제, 사익과 공익을 조화하는 지혜를 지닌 시민을 양성하지 못했다. 대신 급속한 경제 성장에 따른 부산물로 교양 없는 중산층이 탄생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 정작 민주사회의 주춧돌이 되어야 할 교양의 형성, 자기 성찰과 반성의 문화는 착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우리 사회는 기회주의자들에 의해 집단이기주의가 정쟁에 악용되면서 엄청난 내부의 전쟁에 휘말려 있다. 이대로는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다. 이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우리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 된 것이다. 공동체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시민정신의 배양이 중요한 이유다. 갈등과 분란이 일상화하고 있는 제주 사회에 절실한 것은 최소한의 시민정신이다.
제주 공동체의 의사결정 능력을 회복해야 한다.
제주 통합을 위해서는 하드웨어 못지않게 제주의 정치·경제·사회를 작동시키는 소프트웨어를 뜯어 고쳐야 한다. 한 사회의 성숙도와 선진화를 결정하는 소프트웨어의 핵심은 그 사회의 집단적 의사결정 능력이다. 어렵고 괴로운 일이라도 사회의 발전과 통합과 이익을 위해서라면 결정하고 단결해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사회가 성숙한 사회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융성했던 국가들은 모두 성숙한 의사결정 능력을 가졌으며, 쇠퇴한 국가들은 내부 분열과 갈등에 빠져들어 지리멸렬하다 역사의 흐름에서 낙오되었다.
지금 제주 사회는 어떤가.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이념 갈등과 집단이기주의, 떼쓰기에 빠져 사회 통합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 소통과 타협은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 화합과 야합은 다른 것이다. 여론을 존중하는 것과 여론에 영합하는 것은 다른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주 정치권은 소통과 화합의 이름으로 고통스러운 결정을 기피하는 영합주의에 빠져 있어 사회 개혁과 통합이 미뤄지고 있다.
지금 제주가 겪는 갈등과 분란은 바로 의사결정 구조의 후진성 때문이다. 소승적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대승적 사회전략을 세워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성숙한 의사 결정능력을 가질 때에만 비로소 사회 통합과 선진 사회 대열에 합류할 수 있을 것이다.
원칙에 기반한 합의체제가 사회 통합의 길이다.
민주화 이후 우리 사회가 봉착한 가장 큰 문제는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사회적 균열을 해소하는 일이다. 지역, 이념, 세대를 경계로 사회적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시민사회가 다원화될수록 사회적 균열이 더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으로 심화되고 있다. 시대의 변화로 과거 권위주의 체제와 달리 정부의 시민사회에 대한 통제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고, 다양한 집단과 계층의 이해와 욕망을 수렴해가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 되고 있다.
더 이상 권위주의적 통치 방식으로 다원적 이해를 통합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면서 구성원들 간 합의를 통한 민주적 정치의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공정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도민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기준부터 원칙적으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별적인 사안에 집착하기보다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원칙을 만들어나가는 일이 중요하다. 우리가 고대하는 사회 통합은 차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차이의 인정 속에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인 것이다.
새 시대에 부합한 지배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
도정의 능력과 역할을 재검토하여 도정-민간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특히 행정 시스템과 권력을 사유화하며 사익 편취하는 퇴행적 관료 지배구조의 개선은 가장 핵심적 과제다. 제주 사회에 전방위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여러 부정적 현상들의 밑바닥에는 이들 지배구조의 문제점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개발지상주의 시대에는 관료집단의 도정이 제주 발전을 이끄는 조타수 역할을 해온 게 사실이다. 그러나 지식산업 시대에 접어들면서 규범과 능력에서 민간이 도정을 앞설 뿐 아니라, 민간부문 영역의 확장과 공공 서비스 내용의 다양화로 관료 중심주의는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제 도정은 민간과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강력한 공공성의 담지자가 되어, 민간을 지원하고 활용하는 관계로 바꾸어 새 지평을 열어야 한다.
제주 언론은 도민의 수호천사가 돼야 한다.
뮈르달은 연성국가에서는 사회가 극도의 혼란으로 내몰리고 민생과 약자들은 더 궁지에 빠지게 되어 절대로 경제발전이 안 된다고 했다. 이는 혼란의 시대에는 언론이 경제발전에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일깨워 주는 것이다. 최근 들어 갈등과 분란이 일상화되고 있는 제주사회가 깊이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다. <제주의 내일을 위한 설계 16편으로 이어집니다>
| ☞고운호는? =1979년 한국은행에 발을 들여 놓은 뒤 제주출신으론 처음으로 한국은행 제주본부장이 됐다. 2005년 3월부터 2008년 2월까지 3년간 재임하는 등 한국은행에서만 31년간 재직, 외길 금융인의 길을 걸어왔다. 한국은행 제주본부장으로 재직중엔 지역경제의 콘트롤타워를 목표로 제주경제포럼을 출범, 제주도지사와 함께 공동대표 역을 맡아 제주의 경제와 미래방향 논의의 불을 지핀 인물이다. 제주본부장 재직시절엔 제주본부가 한국은행 지역본부중 최우수본부로 지정됐다. [제주경제의 선진화를 위한 외침] 등 다수의 저서와 연구논문,자료를 냈다. 한국은행에서 퇴직한 최근에도 활발한 저술과 기고활동을 펼치며 제주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영훈 전 도의원이 원장을 맡고 있는 제주미래비전연구원의 이사장도 맡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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