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5년 지어진 옛 방송통신대 제주학습관 건물의 철거를 앞두고 제주도정과 입주자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건물이 안전진단 결과 D등급(폐쇄대상)을 받자 철거강행 의사를 밝힌 도정과 입주자인 공익 비영리단체간 갈등이다.
제주도는 17일 제주시 남중서1길 옛 방통대 제주학습관 건물이 안전진단 D등급을 받음에 따라 신축계획 없이 내년 철거를 추진,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철거비용 1억원을 책정, 도의회 예산안 심사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주도는 옛 방통대 건물 입주자인 제주경실련, 4.3연구소, 민주노총 제주본부 등에게 "내년 이사철인 신구간(2015년 1월25일∼2015년 2월1일)까지 사무실을 비워달라"고 통보했다.
현재 옛 방통대 제주학습관 건물 안에는 4.3유족회, 4.3연구소, 민주노총 제주본부,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농업기술자제주도연합회, 대한민국 월남전참전 제주지부, 도민정보센터, 제주통일연대, 자연보호중앙연맹 제주도협회, 제주도연합청년회, 제주사정립협의회, 반부패국민연대 제주본부 등 보수·진보 성향 시민단체뿐 아니라 연구기관 등 20여개 단체가 입주해있다. 이들 단체는 지금까지 사용료 없이 무상으로 사용해왔다.
문제는 건물이 철거될 경우 비영리 시민단체 등이 마땅히 이전할 만한 장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재정이 열악해 이전하기도 어렵다는 점에 있다.
도의 철거계획에 대해 입주자인 비영리단체들은 "비록 건물이 노후화됐고,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았다 할지라도 당장 내년에 철거해야 할 필요성은 우리도 납득할 수 없다"며 "재정상태도 열악한 우리 비영리단체들에게 최대한 대체공간을 확보할 시간적 여유를 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도의회가 예산안 심사에서 철거비용 1억원 안건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 지 모르겠으나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입주단체끼리 모여 특단의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입주단체들 사이에선 비영리단체에 대해 임대료 지원 등의 실질적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제주도는 "옛 방통대 제주학습관 건물은 공유재산일 뿐만 아니라 설사 입주단체가 옮긴다 하더라도 지원해줘야 한다는 법적인 근거는 없다"고 난색을 표했다.
제주경실련은 "비록 법적 근거는 없으나 내년에 당장 철거를 강행할 필요성은 없다고 본다"며 "도정에서도 우리가 공익단체면서 비영리단체로서 제주사회에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줬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