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구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내정자의 인식과 시각이 제주도의회 인사청문의 핫이슈로 등장했다.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경관심의가 과도한 규제여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그의 답변이 의회 인사청문 도마에 올랐다.
또 신구범 전 지사가 세운 (주)삼무의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돕고 신 전 지사의 선대위에 합류한 사연 등에 대해서도 의회는 의혹의 시선을 보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27일 오전 10시부터 이성구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원희룡 지사와 의회간 합의에 따라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및 공기업 수장 중 ‘빅5’에 대해 열기로 한 인사청문회의 첫 자리다.
청문회는 초반부터 “답변이 제대로 된 게 없다” “태도가 모호하다” “전문성이 의심스러다”는 등의 비판으로 시작됐다.
좌남수 의원(한경·추자, 새정치민주연합)은 “본인이 풍력분야 전문가라고 하는데 풍력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 내정자는 “풍력발전사업은 기후변화 대응에 필수적인 청정에너지 개발사업으로 사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답했다.
좌 의원은 “그렇다면 선로가 지중화 되면 풍력발전기는 아무데나 설립되어도 된다는 얘기냐”고 공세를 폈다.
좌 의원은 또 “‘카본 프리(탄소 제로) 아일랜드’를 위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냐”고 물었고 이 내정자는 “2030년까지 임기가 보장된 것도 아니고, 기반을 닦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만약 사장으로 취임한다면 제도개선을 위해 먼저 의회와 머리를 맞대겠다”고 말했다.
농지법 위반 의혹도 제기됐다. 허창옥(대정, 무소속) 의원은 “농지원부를 만들려면 반드시 농사를 지어야 한다”며 “그런데 토지를 임대해 잔디를 키우면서 농지원부를 만들었다. 잔디 키우는 것도 농사냐”고 캐물었다.
허 의원은 또 "현장 확인 결과, 농지원부에는 ‘채소농사’로 되어 있는 땅에 건축폐기물을 쌓아놨다.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질타했다.
그러나 이 예정자는 “동사무소에서 하라고 해서 한 것으로, 의도적인 게 아니었다”며 "건축폐기물이 쌓인 건 (누구의 소행인지) 저도 모르는 사실이었다"고 항변했다.
위성곤 의원(동홍동, 새정치민주연합)은 환경영향평가 및 경과심의가 불합리한 제도라고 한 이 내정자의 견해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러자 이 내정자는 “풍력발전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환경평가 및 경관심의 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힘들다는 생각에서 내놓은 제안”이라고 답했다.
위 의원은 그러자 양지와 음지, 빛과 그늘론을 꺼내들었다. 그는 “적어도 에너지공사 사장이라면 풍력사업의 경우 소음과 시각적인 문제, 동물에 미치는 영향. 인근지역에 미치는 기후영향 등 ‘그늘’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나 그걸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이 내정자는 “풍력발전기 1기를 세우려고 해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불합리한 제도라는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강연호 의원(표선, 새누리당)은 “제도개선 운운하는 것은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것 인데 상위법에는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못 박고 있다”며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를 둬야 하는데, 이 상황에서 제도개선을 운운하는 건 공직자로서의 인식 자체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 예정자의 경력을 놓고 “풍력전문가가 맞는가”란 날선 질문도 이어졌다.
위 의원이 “모두발언에서 에너지관련 업무를 5년3개월 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느냐”고 묻자 이 예정자는 “계장 이상 직급 시절엔 1년 11개월 관련 부서에서 일했고, (하위)직급일 땐 상공과에서 에너지 담당을 했다. 포함해서 5년 3개월 동안 에너지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고 말했다.
위 의원은 “상공과에 근무할 때는 연탄, 에너지 절약업무가 대부분 아니냐. 그래서 ‘풍력 전문가’로 볼 수 없다는 것”이라고 공박했다. 이 내정자는 “사실 부족한 게 많다고 생각한다. 다만, 제가 행원리 첫 상용풍력발전 단지 조성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박원철 위원장은 이 내정자가 현직 공무원 시절 신구범 전 지사가 설립한 (주)삼무의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도운 것도 도마에 올렸다.
박 위원장은 신 전 지사의 자서전 ‘삼다수하르방, 길을 묻다’란 책의 내용을 거론하며 “내정자가 만약 사장이 되고 나서 부하 직원들이 민간 사업자와 사업을 같이 한다면 가만 있겠느냐”며 “삼무는 농업회사법인을 정관상 사업목적도 없어 해상풍력발전을 할 수도 없는 회사인데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이를 도울 수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박 위원장은 “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의지도 없고 자본금도 없는 회사에 개인적 친분을 갖고 도움을 줬다는 것은 공기업 사장으로서 자질이 매우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 내정자가 퇴직 후 2011년 신 전 지사가 만든 창조한국당 제주당에 가입하는 한편 지난 6·4선거에서 신 전 지사 선거대책본부에서 활동한 사실도 공박대상이 됐다.
하민철(연동 을)의원은 “내정자를 공무원 시절부터 오랫동안 알았지만 이렇게 정치인인줄은 몰랐다”며 “내정자의 배경에 신구범 전 지사 얘기가 왜 나오느냐”고 꼬집었다.
이 내정자는 “(신 전 지사와) 만나서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평소 소신대로) 해상풍력발전사업을 해보라고 조언을 해준 것 뿐”이라며 “서류를 만드는 정도 도움을 주는 등 선의로 한 것”이라고 답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