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타워 사업 인허가, 신화역사공원 복합리조트사업, 강정문제, 탑동해안 추가매립 문제, 영리병원인가 등이 새 도정의 의미 있는 언질에 따라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더욱이 행정차원에서 의도되었는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중앙언론들 또한 이를 크게 부각시켜 전국 이슈화를 선점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
이들 현안 중 상당부분은 그간 역대 도정 또는 제주개발센터(JDC)가 행정력과 역량을 집중하여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여 왔었고, 이미 공치사가 이루어진 문제들이라는 점에서 세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것들이다. 물론 이들 문제들이 도정이 바뀐 시점에서 새롭게 부각된다는 것 자체가 반드시 반가워할 일만은 아닐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신·구 도정간의 내재된 갈등의 연결고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떻든 새 도정이 미래 제주개발을 전체적으로 새롭게 조망하는 차원에서, 물론 다소의 기성고(旣成高)에 대한 논란의 소지는 있을 수도 있지만, 행정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개선·보완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라면 정색하면서 비판하기보다는 크게 반길 만도하다.
미래 제주개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이라면 이번의 이슈화는 정당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전임도정(또는 JDC)과 현 도정 간에 특정 개발 사안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비롯될 수 있음에 대하여는 경계함이 상책일 듯하다.
그동안 제주개발 양태나 개별사업 추진경과 등에서 드러났던 문제들을 연상할 경우 그런 문제들의 원천은 주로 최종의사결정권자의 자기중심의 판단에 의한 잘못되거나 편향된 결정으로 야기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기억할 수 있다.
그렇다고 그렇게 했던 것이 전적으로 잘못되었다는 뜻은 아니다. 어쩌면 당시 도정으로서는 대중앙정부 관계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았을 것이다. 다만 현재와 미래 도민 전체의 삶의 질 개선과 행복지수를 향상시키기 위한 유일한 대안이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통한 제주자치도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제주개발행정의 최상위 목표로 삼고 있었다면, 의사결정권자가 자아(기)중심의 관점에서 판단하여 개별 개발 사업에 대한 행정적 결단을 함에 있어서는 신중함이 부족하지 않았느냐는 비판이 가능해 보인다.
특히 지난 2002년 이래 21세기 시대정신에 부합하여 막중한 사명감을 감지한 도정이라면 자신의 결단은 현재와 미래 전체도민의 관점에서 제주개발의 알파와 오메가에 대한 결단을 하는 것이 상책이고 책무라고 보아지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 비추어 새 도정이 위와 같은 개별 개발현안들에 대한 새로운 검토와 구체적 결단을 하는 걸 전적으로 그르다고만 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이 경우도 새 도정의 개발에 대한 사고가 현실을 판단의 기초로 삼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렇다.
최근 제주공동체 전체의 경제·사회현실은 서로 뒤얽혀 종잡을 수 없을 만큼 복잡하고, 그 전망 또한 매우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국내외의 경제 환경이나 정치 환경이 총체적으로 보아 제주개발 상황에 우호적인 것도 전혀 아니다.
이런 점에서 도정이 시대정신에 입각하여 자아중심의 관점에서 전횡적 판단을 용단이라고 착각하는 상황에서 벗어나 다가오는 미래의 변화에 좀 더 마음을 열고 관심을 갖고 의지를 갖고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자세를 도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최대의 덕목임에 틀림없어 보인다.
게다가 공조직의 수장으로서 그 본분에 입각하여 미래와 전체를 생각하는 것을 의무로서 받아들였으면 금상첨화일 듯하다.
그렇지만 간접적으로 듣기에는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은 듯하다. 제주개발의 현안들이 진지한 공론의 장에서 검토되어 문서화되기 보다는 언론 등에 우선 발설되는 양상으로 비쳐지고 있다.
그리스 문명의 몰락을 초래한 비극적 내전을 그린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서 “투기디데스”는 아데네 정치지도자로서 민주주의 꽃을 피운 “페리클래스”의 리더십 덕목으로 “식견, 소통 그리고 청빈함”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소통의 의미는 21세기 현재도 그대로 받아들여 통용하여도 크게 모자람이 없을 듯하다. 더욱이 도정의 협치 정신과도 크게 배치되지 않을 듯하다.
게다가 제주자치도가 이런 여정의 목표를 정하는 경우 그 내용에는“국내외 거대사업자 위주의 개발을 독려하여 그들 일부의 행복을 보듬는 여정이 아니라 특히 농림어업자, 영세자영업자 등 도민 모두의 행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상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앞으로 주어진 임기 동안 다가오는 미래를 도민과 함께 감지하고 염원하며 도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라는 표현을 반드시 포함시켰으면 한다.
최근 김성수 성공회 대주교는 한 방송 인터뷰에서 “모든 일이 마음에서 우러나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머리로만 생각한다”고 했다. 이 말씀 도민 모두가 곰곰이 되새겨 봤으면 한다.
| ☞백승주는? =제주 출생. 고려대 법대(학부)와 동 법무대학원에서“행정법,토지공법,지방자치관계법,지역개발론,환경법” 등의 강좌를 중심으로 15년간 강의하였다. 이외 서울시립대에서 객원교수로, 서강대로스쿨에서 초빙교수로 강의하였다. 금융기관에도 근무하였다.
그간 학술 저서로는 행정법 강의, 지방자치법 현안문제 등 17편을 발간하였고, 학술논문은 40여 편을 주로 국내 학술단체에 발표하였다. 2005년부터 제주관련칼럼 140여 편을 발표하였고, 2014년에는“제주미래를 말하다”라는 저술을 발표하였다. 제주KBS, MBC, JIBS TV에서 신공항 건설, 제주경제 현안 등에 대한 토론하였고, 제주지역 라디오에서도 제주현안문제 등에 대하여 전화인터뷰 활동하였다. 이외도 제주도의회, 참여환경연대, 제주경실련 등에서 제주현안 관련 주제들을 발표하였다. 현재“행정·지방자치·지역개발·환경·협동조합이론 전문가”로서 강의 및 연구 활동 중에 있다.
귀향 준비를 위해 고향(서귀포시 대정읍)에서 특수작물을 시험재배 중에 있고, 앞으로 농사과정에서 터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주미래의 먹고사는 문제의 확실한 대안 중 하나인 제주농업의 문제와 발전방향을 지속적으로 연구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C&C 국토개발행정연구소장으로서 제주발전 기제로서 가제“작지만 강한 제주를 위하여, 제주개발자본론”등 3편의 저술을 준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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