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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자위, 의결보류 카드 ... 8월4일 재심사 결론은?

 

원희룡 민선 6기 제주도정의 조직개편안에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의결보류’란 카드를 꺼내들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는 30일 조직개편안의 내용을 담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을 상정해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의결 보류했다.

조직개편 조례 뿐만 아니라 도가 제출한 나머지 조례안도 줄줄이 의결보류 안으로 분류됐다. 제주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안,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 기본조례안 등이다.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다.

임시회 회기가 다음달 6일까지로 예정, 조직개편안의 경우 4일 재심사에서 의결되지 못할 경우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의 첫 정기인사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행자위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표면적 이유를 내세웠지만 제주도가 제출한 조직개편안에 대해 절충안 또는 ‘대폭 손질’이란 카드를 내밀 것으로 관측된다.

 

제주도가 제출한 조직개편안은 전체적으로 '13실국본부ㆍ45과, 9직속기관, 18사업소, 2합의제행정기관' 체제에서 '12실국본부ㆍ47과, 9직속기관, 15사업소, 2합의제행정기관'으로 개편하는 것이 주내용이다.

 

논란이 됐던 '협치정책실'의 경우 실장 직급이 입법예고 과정에서 3급(부이사관)에서 4급(서기관)으로 하향조정된 반면 '서울본부'는 심의과정에서 3급 직급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인력마저 2배 증원되는 것에 대해 “정치낭인들의 안식처냐”는 비판이 나오는 등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게다가 환경부서 축소 문제와 세계자연유산센터와 한라산연구소 통합 문제, 일출봉과 만장굴 등의 행정시 이관, 비대해진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등도 문제로 지적됐다.

 

제주도의회가 최종 어떤 결론을 내릴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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