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문제에 대해 KBS 1TV <시사파일 제주>가 집중 보도한다.
지난해 <제이누리>가 단독보도, 올 연초를 거치며 검찰수사로 비화된 사안이다.
올해 2월 도청 현직 공무원 A씨가 우근민 제주도지사, '서귀포교육발전기금' 이사장을 포함 총 9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의 요지는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에 전해진 출연금 30억 원에 대한 제주도의 편법지원에 대한 상위법 위반.
2011년 우근민 지사는 서귀포시 연두방문 당시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에 1년에 10억씩 3개년동안 30억 출연을 약속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장학재단에 직접 출연하는 것은 현행법상 엄격히 제한돼 있다.
제주도는 도 산하 공공기관인 ‘제주국제화장학재단‘을 통해 30억을 출연하라고 지시했다. 담당자였던 A씨는 위법을 이유로 출연을 거부했지만 윗선에서 강압적으로 출연을 지시했고, 지난해 국제화 장학재단 조례 개정을 통해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에 총 30억 원을 출연했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가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이라는 특정한 민간장학재단에 출연한 것을 두고 상위법 위반 논란은 물론 편법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지방재정법상 공공기관일 경우 아무런 법적 문제없이 제주도의 출연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제주국제화장학재단'을 거쳐 출연해 논란을 키웠다.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은 2010년 11월 '서귀포시 교육발전위원회'를 설립, 2011년 3월, 재단법인형태의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설립 허가를 받았다. 이렇게 민간장학재단으로 도교육청에 신고 된 곳은 40곳이다. 그 중 유독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에만 제주도의 출연이 이뤄지면서 특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사파일제주>는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의 운영 실태를 점검, 이를 둘러싼 의혹, 앞날에 대해 집중 보도할 예정이다.
<시사파일제주>는 15일 오후 10시 KBS 1TV에서 방영된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