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 제주도내 버스의 총파업이 예고돼 있는 상황에서 제주지방노동위원회의 무성의한 행정지도로 책임전가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국노총 제주지역본부는 11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6일 제주도버스운송사업조합 노동쟁의 조정신청 건과 관련해 ‘교섭미진에 따라 행정지도’를 결정했다”며 “이에 대해 강력한 이의를 제기한다”고 말했다.
삼화여객과 삼영교통, 금남여객, 동서교통, 극동여객, 동진여객, 제주여객 등 도내 7개 버스업체 노동조합은 제주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지난해 11월27일부터 지난달 11일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해왔다. 관광지순환버스는 별도로 교섭을 진행했다.
하지만 협상은 결렬됐으며 버스노조는 지난달 19일 제주지방노동위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냈다. 지난달 28일 1차 조정회의가 있었고 이달 4일에는 2차 조정회의, 6일에는 3차 조정희의가 있었다.
이 과정 속에서도 합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제주지방노동위는 노조와 버스조합 측에 교섭을 이어가라는 행정지도를 내렸다.
이 행정지도에 대해 한국노총은 “11차례가 넘는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해왔고 또 3차례의 지방노동위 조정회의에서도 충분한 시간과 인내심을 갖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며 “그럼에도 지방노동위는 ‘교섭미진에 따른 행정지도’를 내렸다. 이는 그간의 과정을 무시하고 힘없는 노조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결정이다”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사업조합측은 어떤 방안이나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고 제주도청의 눈치만 보며 불성실한 교섭을 해왔다”며 “마지막 조정일에는 5월말까지 교섭연기를 주장했다. 제주도청은 수수방관하다 마지막 조정회의에야 나타나 교섭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제주지방노동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제주도로 이관된 기관”이라며 “위원장은 도지사가 임명하게 돼 있다. 하지만 실상은 중앙노동위에서 추천하고 임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속적으로 중앙노동위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임명돼 왔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그러면서 제주지방노동위는 이번 결정에 대해 사과하고 무효처리를 할 것과 지방노동위원장의 추천과 임명 방법에 대해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