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의 ‘뜨거운 감자’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에 대해 원희룡 도지사가 도민불편 해소대책을 내놨다.
클린하우스 요일별 배출품목을 늘리겠다는 뜻과 함께 관광객에 대한 환경부담금 도입 추진 의사를 밝혔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2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에 대한 개선책을 내놨다.
원 지사는 먼저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는 2016년 각계각층의 의견과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제주시부터 시행해온 정책”이라며 “도민 모두 쓰레기 대란 극복을 위해 모든 힘을 다하고 있다. 불편에도 불구하고 협조해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후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에 따른 성과를 밝혔다. 먼저는 “분리배출이 향상됨에 재활용률이 높아졌다”며 재활용품 1일 수거량은 늘어났지만 재활용률은 2016년 53.4%에서 지난해 56.7%로 3.3% 향상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활용품질이 향상됨에 따라 에너지 전환도 개선되고 있다. 쓰레기 매립양도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으며 주변 환경이 깨끗해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하지만 아직도 많은 도민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며 “분리배출 과정에서 나타나는 도민불편은 아직도 우리의 과제다”라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요일과 시간 배출제한으로 집안에 재활용품을 보관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불편한 것이 사실”이라며 “제도적 대처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과거의 미비점으로 인해 도민불편을 겪은 것은 전적으로 행정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그러면서도 “요일별 분리배출은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이는 현재의 상황이 너무나 절박한 위기상황이기 때문에 취해진 과도기적 조치”라고 제도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원 지사는 그러면서 “제주도민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은 전국 1위”라며 “2014년 1.57kg에서 지난해 1.92kg으로 불과 3년 사이에 22.3%가 증가했다, 전국 평균 대비 거의 2배 가량 많이 배출되고 있다. 쓰레기 전체의 하루배출량도 2014년 976t에서 2016년 1305t으로 2년동안 33.7%가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이런 상황에서 시급한 것은 분리배출을 먼저 확보하고 환경인프라 제도를 강화하면서 100% 자원순환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라며 “분리배출 원칙 아래 도민불편을 적극 줄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이어 도민불편 해소 대책을 내놨다. 첫째는 클린하우스 요일별 배출품목을 늘리는 것이다. 원 지사는 “서로 혼합돼도 선별이 쉬운 품목은 좀 더 자주 배출될 수 있게 하겠다”며 병류, 스티로폼, 캔, 고철류는 전용용기를 배치해 매일 배출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플라스틱과 종이류는 양이 많아 격일제로 배출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플라스틱류는 월·수·금·일요일에 배출할 수 있게 된다. 종이류는 화·목·토요일이다. 불연성은 화·토, 비닐은 목요일에 배출한다.
원 지사는 또 재활용도움센터 200개소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재활용도움센터는 현재 도내 18곳에 설치 운영중이다. 원 지사는 “재활용품도움센터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이 좋다”며 “현재 97개소의 후보지를 선정했다. 해당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자원순환형 사회로 가기 위한 법과 조례를 만들겠다”며 “관광객 등 외부요인에 의한 쓰레기 발생이 20% 이상이다. 관광객도 제주환경 보전에 대한 책임공유가 필요하다. 환경부담금 도입도 많은 논의과정을 거친만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회용품과 과대포장을 하는 업체에 대해 부담금을 물게하고 재활용 질서에 협조하는 업체와 도민에게는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배출시간 연장은 좀더 시간을 두고 검토할 뜻을 밝혔다.
원 지사는 “이 모든 것이 이뤄질 때 100% 자원순환시대, 세계의 인정을 받는 환경모범도시가 될 것”이라며 “도민 여러분께서도 더 많은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는 김우남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와 김방훈 자유한국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등이 전면 폐지 등을 요구하면서 6.13지방선거의 핫이슈로 떠올랐다.
김우남 예비후보측이 지난 8일 제도 전면 폐지 기자회견을 갖자 다음날 고경실 제주시장이 요일별 배출제의 필요성을 브리핑 형식으로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예비후보 측은 “이는 명백한 선거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이 제도에 대해 강기탁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측은 “현 제도를 유지하면서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중립적인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