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요일별 배출제 폐지 여부가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들의 핫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김우남 더민주당 예비후보에 이어 김방훈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도 폐지를 지적하고 나섰다.
김방훈 예비후보는 9일 브리핑을 통해 “도민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닌, 도민의 편리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행정이 도애 한다는 게 소신”이라며 현 도정이 시행중인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 전면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올해 ‘쓰레기 분리배출 청결지킴이 운영 인건비’로 제주시에서 79억4400만원, 서귀포시에서 16억2400만원 등 95억6800만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 800명에 가까운 인원에게 월 100만원, 1년 1200만원의 인건비를 지출하며 요일별배출제 감시를 맡기고 있는 것이 현재의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또 재활용품 수거사업 인건비로 지출되는 예산이 50억에 가까우며, 재활용도움센터 시설 설치로 최소 20억 이상의 예산이 지출되고 있고, 요일별배출제 홍보예산, 교육 등으로 10억 가까이 책정돼 있는 점을 들었다.
그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요일별배출제, 재활용 분리 배출과 관련된 예산으로만 200억에 이른다. 이렇게 도민혈세로 요일별 배출제를 시행하면서, 도민에게는 정작 불편함만 주는 정책이 요일별배출제의 현실”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생활쓰레기의 급증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해결해나가야 하다”며 “인구의 증가와 관광객 등 유동인구의 급증, 재활용품 가격의 폭락 등의 요인들이 합쳐지면서 분리 배출되어야할 재활용품의 일부가 쓰레기소각시설과 매립장으로 모여들어 포화상태를 이루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안으로 ‘쓰레기 분리배출 청결지킴이 운영 인건비’ 등 감시에 사용되는 예산을 감시가 아닌 재활용 분리처리 인건비로 적용해서 요일에 관계없이 재활용품의 분리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재활용품에 대한 수거보조금을 지불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재활용품 수거보조금이 늘면 개인 및 민간업자들의 재활용품에 대한 수거로 이 재활용품을 최대한 분리해서 재활용하게 돼 클린하우스의 여유 공간이 생기게 될 것이란 주장이다.
김방훈 예비후보는 선거사무소의 현수막 정면에 ‘도민을 편리하게’ 하는 정책으로 ‘쓰레기 요일별배출제 전면폐지’를 내걸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