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중인 원희룡 지사가 서둘러 귀국길에 올랐고, 제주출신 국회의원들은 해군의 행정대집행 강행 방침에 '예산통제' 카드를 시사하는 등 파문이 커질 전망이다.

30일 오전 해군 제주민군복합항건설사업단은 국방부장관 명의로 31일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는 영장을 강정마을회에 보냈다.

이 영장에는 31일 오전 7시~다음 달 2일까지 이 기간중에 대집행할 예정이며 철거비용 8976만원은 강정마을회가 물어야 한다고 나와 있다.

해군이 요청한 외부용역 100여명이 투입되고 물리적 충돌에 대비한 경찰도 800명 이상이 동원될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은 이에 앞서 27일 강정마을회에 군 관사서귀포시 강정동 4699-1번지 일대 군 관사 공사장 앞에 설치된 천막과 차량,텐트 등을 29일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철거하겠다는 5차 계고장을 보냈다.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이에 “예산통제”카드를 꺼내 국방부에 행정대집행 철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제주시 갑), 김우남(제주시을), 장하나(비례대표) 국회의원은 30일 공동 성명을 내고  “해군은 국회와 강정마을회에 약속했던 ‘관사 건설 시 주민동의’라는 협의조건을 이행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국회에서는 막바지에 다다른 해군기지 공사 자체를 예산 통제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또 “지난 8년간 강정마을 주민들은 주민동의 없는 해군기지 건설로 인해 씻을 수 없는 고통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국방부 역시 마을 내 군관사 건설문제 만큼은 강정마을회 주민 동의를 전제로 건설하겠다는 약속을 여러차례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들 국회의원들은 “국회 예결위에서는 2014년도 예산 심사시 관사 공사에서의 주민 협의 부족으로 500억 예산을 삭감한 바 있고, 올해 예산에서는 해군 관사 예산을 국방부 예산이 아니라 기재부의 조건부 수시배정 예산으로 편성했다”며 “이 때의 조건이란 군관사 건설시 제주도정 및 강정마을회와 해군본부의 협의가 우선해야 한다는 전제였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방부는 국회와 제주도민들에게 스스로 약속한 만큼 즉각적인 행정대집행 결정 철회를 통해 이 약속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정마을회와 사회시민단체들은 행정대집행을 결사적으로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군사기지 저지 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건설저지 전국대책회의,정의당 제주도당 등도 성명을 내고 행정대집행 철회를 요청하고 나섰다.

군 관사 공사 강행을 반대해온 원희룡 도지사도 "행정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다"며 난감해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 출장 중인 원희룡 지사도 귀국 일정을 앞당겼다. 원 지사는 당초 29~31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제5회 한·일 지사회의에 참석이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일정을 조정, 31일 오전 귀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은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7일까지 강정마을회에 자진철거를 요구하는 계고장을 총 4번 보낸 후 지난 20일에는 23일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는 영장을 보냈다.

그러나 영장을 보낸 다음날인 21일 해군은 행정대집행을 무기한 연기했다.

이후 26일 정호섭 해군 참모차장(중장.해사 34기)과 이병권 기획관리참모부장(해사 37기)이 제주도청을 방문, 원희룡 제주지사와 1시간 정도 비공개 면담을 가졌으나 양쪽은 원론적인 입장을 제시,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 관계자는 “제주도의 제안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고 민군복합항 관련 제주도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할 부분이 많지만 군 관사를 연말에 완공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10월25일 중단된 공사 재개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제주해군기지 군 관사는 지난 2012년 616 세대로 예정됐다가 지난해 3월 384세대로, 다시 같은해 8월 72세대로 규모가 축소된 가운데 현재 터파기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