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계획 적법"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서 피고 패소 파기
정부, 제주해군기지 건설 강행 속도 낼 듯…반대측 거센 반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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