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발표됐지만, 국민적 의혹과 분노는 가라 앉지 않고 있다. 차명거래, 지분 쪼개기, 묘목 심기 등 투기꾼을 능가하는 수법은 말문을 막히게 한다.
합동조사단의 국토교통부와 LH 직원들에 대한 1차 토지거래조사에서 20명의 투기 의심 사례가 확인됐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제기한 13명 외에 7명이 추가됐다. 모두 LH 직원들로 2급 3명, 3 급 9명, 4급 6명, 기타 2명이다.
투기 의심 사례는 의혹이 제기된 광명ㆍ시흥 에 머물지 않았다.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과천,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 대부분 지역에서 확인됐다. 3기 신도시 인접지역에 국토부와 LH 직원 144명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했다.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는 여러 한계가 있었다. 직전 LH 사장이었던 변창흠 국토부 장관과 국토부 직원들이 대거 조사단에 참여해 불신을 샀다. 강제성이 없어 LH 일부 직원들이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제출을 거부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이유로 검찰은 조사에서 배제됐다. 경찰은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일주일 뒤인 9일에야 LH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고, 이틀 뒤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런 한계에도 수도권 신도시 대부분 지역에 걸쳐 조사대상 기관의 각급 직원들이 토지 뿐만 아니라 아파트와 빌라까지 사들였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LH만이 아니라 관련 중앙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지방 공기업 등에서도 유사한 투기행위가 있으리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게 한다. 이는 합동조사단이 경기도ㆍ인천시 및 기초 자치단체의 관련 업무 담당자, 지방 공기업 전 직원을 대상으로 2차 조사를 하겠다고 밝힌 배경이기도 하다.
투기 의혹은 수도권 신도시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여당 국회의원 어머니가 광명신도시 인근 땅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광명시와 시흥시 공무원들도 신도시 예정지 땅을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토지에 이어 주택 매입까지 조사하면 공직자 및 관계인의 투기 행위는 더 많이 드러날 수 있다.
수사 착수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검찰을 합류시켜 본격 진행해야 할 것이다. 최근 소유자가 바뀐 신도시 노른자위 땅과 매입자금 흐름을 추적해야 한다. LH 직원들과 하위직 공무원 적발에 그치지 않고, 관련 중앙부처ㆍ지자체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등 공직자 전체로 조사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사후약방문이지만, 정부와 국회는 재발 방지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마땅하다. 토지ㆍ주택 업무 관련 부처와 지자체, 기관의 직원들에 대해선 일정 범위 내 토지거래를 제한하는 장치가 요구된다. 불가피한 토지거래는 신고토록 하고, 재산등록 의무를 부과해 상시 감시하는 체제를 도입하자. 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몇배 가중해 환수하는 징벌조항도 갖춰야 할 것이다.
4월 7일 보궐선거에 악재라고 여겼는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자의 투기 및 부패 방지를 위한 ‘LH 5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LH 5법은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동산거래법을 지칭한다. 공직자가 직무상 얻은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해충돌방지 규정은 사실 2013년 발의된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핵심이었다.
여야 정당은 청탁금지법을 2015년에야 처리하면서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이유로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통째로 삭제한 데 대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74.0%로 정부 출범 이후 최고치로 치솟았다.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고작 11.0%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높던 판에 LH 사태가 기름을 부었다. LH 사태는 공공기관 주도로 주택 공급을 확대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2·4 부동산 대책을 무력화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뿌리째 흔들릴 위기에 직면했다. 야당은 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한다. 청와대는 정치공세로 치부하지 말고 결단해야 할 것이다. [※ 참고: 변 장관은 지난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변 장관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면서 “다만, 변 장관 주도로 추진한 공공주도형 공급대책과 관련된 입법의 기초작업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LH 직원들의 지난해 평균 연봉은 8101만원. 고액을 받으면서도 주택의 안정적 공급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책무는 저버리고 내부정보를 이용해 손실보상과 대토보상을 노린 투기에 가담한 기관이 필요하냐는 국민의 질타에 LH는 답해야 한다.
공정과 정의를 외치는 문재인 정부에 희망을 걸었던 국민들은 부동산 정책에 실망했고, LH 사태에 분노한다. LH 사태 수습은 국민이 무엇에 분노하는지, 그 분노가 어느 정도인지 직시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LH 사태가 표면화된 3월 2일 이전과 이후가 확연히 다르도록 바꾸지 않으면 실패한 정부로 기록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본사 제휴 The Scoop=양재찬 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