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가 제주 제2공항 건설예정지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자 제2공항 반대측이 "일방적인 기본계획 고시를 강행하기 위한 행위"라면서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공항공사는 지난달 29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KONEPS)에 '공항과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 방안 연구용역'을 입찰 공고했다.
주요 목적은 제주 제2공항 건설과 연계한 지역민 상생발전의 실질적·구체적인 계획 수립 등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역주민 등의 협력대안 마련과 법적·제도적인 개선사항 도출도 포함돼 있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이와 관련해 2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회 갈등해소 특위와 제주도가 주최하고 국토부와 비상도민회의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제2공항 쟁점해소를 위한 공개토론회'의 취지를 무시하는 국토부의 기만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앞에서는 갈등해소를 위한 토론에 참가해 합리적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것처럼 위장하며 뒤에서는 제2공항 강행추진을 전제로 보상·이주 대책과 지역주민의 새로운 직업계획까지 추진하고 있었던 것"이라면서 "주민과의 대화를 강조하면서도 피해지역 주민과의 협의도 없이 비밀리에 용역을 추진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와 관련해 "현재 국토부와 어떠한 보상이나 이주 대책을 논의하지 않았고, 논의할 계획도 없다"면서 "‘지역발전’과 ‘상생’이라는 이름의 유사한 용역을 국토부와 제주도가 반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분명히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절차적 정당성은 입지선정 과정과 제2공항 입지를 결정한 사전타당성 용역의 철저한 검증을 통한 투명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면서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증과 공개토론회 역시 검증절차의 연속선상이다.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 확보가 전제로 마련되지 않은 채 강행되는 모든 제2공항 절차는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2공항 기본계획과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성산후보지의 항공기 이.착륙 항로 설정의 거짓·부실 문제, 항공기-조류 충돌 평가의 부실 등 문제투성이"라며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는 지금 당장 지역주민 간 갈등을 조장하고 지역주민을 우롱하는 연구용역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