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제주도정의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준비 과정에서 의회 논의가 없었다”는 점을 꼬집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김태석 의장은 20일 오후 2시 열린 제주도의회 제3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미증유(未曾有)는 지금까지 아직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음을 말하는 단어”라며 “이보다 지금의 현실을 잘 함축하는 단어는 없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
김 의장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불리는 눈에도 보이지 않는 작은 존재가 우리의 일상과 체계를 크게 흔들고 있다”며 “우리는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에 대해 깊은 묵상을 통해 새로운 해답을 찾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증유의 위기, 미중유의 경제충격, 그리고 미증유의 비상시국 속에서 우리는 지혜와 연대의 힘으로 새로운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또 “우리는 이미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며 “제주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고 있지만 지역사회 내 감염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 제주도민의 지혜와 연대의 힘”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어 “다만 그것이 구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현실 판단과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런 점에서 제주도정의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준비 과정에 있어 논의의 대상으로 의회가 배제된 것은 다소 아쉽다”고 꼬집었다.
김 의장은 “저를 비롯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재난기본소득의 도입 필요성을 말한 바 있다”며 “이를 위한 코로나19 추경을 제안하며 이번 임시회 전 원포이트 임시회 개최를 하고자 한 바도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그러나 제안자인 의회와의 사전 협의와 토론도 없이 급하게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한 것은 유감”이라며 “의회는 도민의 대의기관이고 제주도정의 정책에 대해 함께 의논해야 할 정책 파트너다. 숙의와 경청은 더 나은 정책을 위한 필수과정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숙의와 경청이 생략됨으로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은 오히려 늦어지고 있다고 본다”며 “정책설계 과정에 도민을 대변하는 의회와 함께 했더라면 힘을 보탤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550억원의 긴급생활지원 역시 제주도민의 삶을 지탱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재원 마련이 가능한 영역을 의회와 함께 고민해볼 수 있었을 것이기에 이 또한 아쉬움”이라고 덧붙였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