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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긴급수당 및 일회적 지원 한계 ... 21대 국회서 고용안전망 확대 실현"

강은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을 민중당 후보가 11일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도입해 코로나19 같은 재난상황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강 후보는 "고졸, 알바생, 취업준비생, 50대 여성, 노인,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 노동조합 가입을 꿈꿀 수 조차 없는 사람들에게도 안전망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난긴급수당과 같은 일회적 지원으로는 한계가 크다. 고용안전망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면서 "건강보험처럼 모든 국민이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직장을 잃거나 일거리가 없을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민중당과 저는 이미 전 국민 고용보험제와 관련한 준비를 다 했다"면서 "비정규직 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들을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모든 특수고용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들까지 보험료 부담 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사용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 보험료 징수법 개정안까지 모두 만들었다"며 "21대 국회에서 민중당과 제가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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