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또 공무원 정원을 늘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도의회에서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4일 37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 제3차 회의를 통해 제주도에서 제출한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했다.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현재 특별자치행정국을 ‘자치행정국’으로, 카지노감독과를 ‘카지노정책과’로 이름을 변경하고 공무원 정원을 102명 늘리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하지만 제주도의회에서는 이와 관련해 세출예산 대비 공무원 비중과 인건비 비중 등이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지적과 함께 현재 15개 국으로 구성돼 있는 조직 역시 비대해 5개 국 정도를 줄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포문을 연 이는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이다. 홍 의원은 “제주도에서 조직개편을 하려고 한다”며 “그에 앞서 제주도의 조직에 대한 근본적이 진단이 필요하다”고 운을 뗐다.
홍 의원은 그러면서 현재 15개 국으로 구성돼 있는 제주도의 조직을 고쳐 5개 국 정도를 줄여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냈다.
홍 의원은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행정시의 규모를 축소해보자고 했는데 결국 안됐다”며 “행정시를 줄여서 도와 읍면동을 연결하려 했는데 잘 안되니 다른 방법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도와 행정시 업무에 중복되는 것이 많다고 본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도는 정책을 수립하고 계획, 행정시는 집행하는 것으로 역할을 나누고 있는데 그러니 인력을 줄이지 못하고 책임과 권한은 따로 놀고 있다”며 “개인 의견이지만 도는 기획조정실과 광역사무를 맡고 있는 국만 남기고 모든 집행권한과 결정권한을 행정시로 넘기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15개 국이 있는데 전북과 전남, 경남 등에는 10~11개 국 정도가 있다. 우리는 국이 너무 많다. 국을 통합･축소하고 일부 사무를 행정시로 넘기자는 의견이다. 이를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여기에 더해 “공무원과 공무직에 출자출연기관까지 다 합치면 공무원이 정원이 1만1000명이 넘는다. 사업비의 경우도 보통 전체 예산의 10% 이상이 인건비로 잡힌다. 이게 말이되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도민들이 공무원 증원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도 이를 거들었다. 강 의원은 “홍명환 의원도 지적을 했지만 인구대비 공무원 숫자가 너무 많다”며 “특히 특별자치도가 된 이후 4급 공무원이 100명 이상이다. 인건비 비율도 전국 최고인데 고위공무원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5개 국 정도를 줄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이를 심각하게 생각해달라”며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어져야 하는데 지나치게 비대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삼도1･2)도 공무원 정원 확대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의원은 2006년도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주민투표를 앞두고 당시 점진안 측의 입장에서 선거운동을 한 바 있다. 정 의원은 그 당시에 대해 언급하며 “도민들이 당시 혁신안을 선택한 이유 중 하나가 공무원 감축이었다”며 그 당시 자료로는 10년에 1조원를 절약할 수 있다고 봤다. 1600명 정도를 감축할 수 있다는 말도 있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그런데 지금 그 내용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늘고 있다. 세출예산 대비 전국 1위다”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차고지증명제 등과 관련해 행정시와 읍면동 인원 충원은 이해가 된다”면서도 “거기에 왜 도 본청이 숟가락을 얻어서 인원충원을 하려고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