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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법적근거 없다고 거부? ...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도 법 근거 없어"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제주 제2공항에 대한 공론조사를 공식 요구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를 향해서다.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은 18일 제371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폐회사를 통해 “이번 도정질문에서 여러 의원들이 제기한 제2공항 도민 공론조사에 대해 원 지사는 사명감을 이유로 거부했다”며 “지사가 말하는 사명감은 (제2공항을) 찬성하는 도민만을 위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의장은 “지난 지방선거 기간 동안 도민만을 바라보겠던 말에 공항을 반대하는 도민은 없는 것인가”라며 “지사가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자기정치’ 행보에 도민은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원 지사는) 제2공항 공론조사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말도 하고 있다”며 “그럼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은 왜 진행하고 있나”라고 꼬집었다.

 

김 의장은 “지사도 말했다시피 자본검증 역시 법적으로 명문화된 조항은 없다”며 “그러나 지사는 도의회 요구와 도민의 의구심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진행했다는 발언을 해왔다. 5조원이 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기에 다양한 우려와 의혹을 해소하며 제주의 미래를 걱정하는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라 이해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제2공항 역시 공항조성 사업만 4조원이 넘을 예정”이라며 “주변 도시 조성까지 고려하면 엄청난 재원이 투자돼야 할 대규모 사업이다. 환경적 영향과 손실, 그리고 절차적 적법성이 면밀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또 “이미 제2공항 사업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27일 당정협의 결과를 통해 ‘제주도가 합리적, 객관적 절차에 의해 도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제출할 경우 이를 정책결정에 충실히 반영, 존중한다’ 는 내용을 발표했다”며 “즉 공론조사에 필요한 절차적 기반 및 명분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모든 것을 공론조사 할 수는 없다”라면서도 “하지만 제주도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제주 최대의 가치인 도민행복과 환경을 고려할 때 도민의 자기결정권은 실현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희룡 지사를 향해 “저는 도민주권을 제일의 목적으로 하는 제11대 제주도의회 의장으로서 제2공항에 대한 도민공론조사를 실시해 도민의 뜻을 중앙정부에 전달할 수 있도록 도지사에게 요구하고자 한다”며 제2공항 공론조사를 요구했다.

 

김 의장은 “원 지사께서는 본인의 신념과 사명감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도민의 뜻을 수렴해달라”며 “이에 대한 답변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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