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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예타 면제'는 정치적 뇌물이자 선심정책이다[김선완의 시론담론] '지역 균형 발전'으로 포장 ... 재정건정성.경제성 따져야
김선완 객설논설위원  |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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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30  17: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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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예타(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정치적 뇌물일까? 균형발전을 위한 선심성 정책인가?

한꺼번에 이뤄지는 24조원 규모의 예타 면제 사업으로 인해 국가재정법도 여지없이 무너져 버린 꼴이 되어 버렸다.

2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총 24조1000억원 규모의 사업을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이해관계도가 높은 지역에 대해 집중적으로 ‘예산폭탄’을 던져 주는 진영논리에 빠진 것이다.

이같은 선심성 예산이 문제가 되는 것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논리로 포장된 정치적 뇌물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국가의 큰 돈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인데도 재정건정성이나 경제성 등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작은 냇가에다 큰다리를 놓고, 별로 자동차가 다니지도 않는 시골에다 8차선 도로를 닦는 상황이 벌어졌다.

홍 부총리는 “정부의 예타가 무력화된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따가운 질문에 "이번 예타 면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현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에 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예타 면제를 두고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환경운동단체 등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정부를 비판하고 나선데다 수도권 일부 지역은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죽 했으면 현정권과 가장 죽마고우로 지내는 참여연대마저 논평을 통해 “대규모 신규사업을 신중하게 따지고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국가재정 원칙을 지켜야 한다”면서 “그런데도 문 정권이 경기부양만을 목표로 예타를 면제한다면 4대강과 경인운하 사업처럼 혈세를 낭비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어 환경운동 관련 시민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도 이날 “정부가 경제살리기를 핑계로 토건사업를 확대해 국가 재정이 낭비되는 것을 우려한다”고 했고, 경실련도 성명에서 "문재인 정부가 ‘토건 적폐’로 비판했던 이명박 정부와 다름 없다"며 무분별한 정책운용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 김선완 객원논설위원

정권 초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검증되지 못한 경제정책으로 오히려 소득이 낮은 국민들의 일자리까지 빼앗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으로 자영업과 중소기업 대표들의 사기마저 꺾어 버린 정부가 되려 국고를 낭비하는 이같은 정책을 소통도 없이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것은 정말 납득하기 어렵다.

1100억원의 한미방위비 인상마저 단호히 거절한 정부가 24조원의 SOC예산을 이처럼 쉽게 결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해 하반기부터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떨어지자 내년 총선이 걱정 된 것은 아닐까? 제발 기우이길 바란다. [제이누리=김선완 객원논설위원]

김선완은?=영남대에서 경영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중앙일보 정치부·사회부 기자 생활을 거쳐 현재 에듀라인(주) 대표이사. 한국리더십센터 영남교육원장을 맡고 있다. 경북외국어대 통상경영학부와 경북과학대학 경영학과에서 교수 생활을 하기도 했다. 사) 산학연구원 부원장, 대구·경북 지방자치학회 연구위원을 지냈다. 대구경북언론인회 사무총장과 삼성전자와 포스코 등에서 역량강화 분야 산업강사로 활동중이다. ‘마케팅의 이론과 실제’, ‘판매관리의 현대적 이해와 해석’, ‘리더와 리더십’ 등의 책을 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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