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행정시장 직선제와 관련, 제주도가 제주지사와 행정시장의 정당이 다를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시장의 정당공천을 배제했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제주도의회 좌남수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추자면) 18일 제 367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법 제도개선과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동의안 심사 과정에서 제주도를 상대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질의했다.
좌 의원은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제주도에 권고한 행정시장 직선제 및 행정시 4개 권역 재조정, 행정시장 정당공천 배제 등 3개의 안 중 행정시장의 정당공천 배제 문제를 지적했다.
좌 의원은 “2013년도에 제주도에 제출됐던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에 보면 의회를 구성하지 않는 행정시장 직선제만 권고를 했다”며 “정당공천을 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당공천이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당시나 지금이나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행정서비스의 질이 나빠졌다는 문제제기는 마찬가지다. 그런데 지금은 행정시장 출마자격에 무소속만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양대윤 제주도 자치행정과장은 “이번에 정당공천 배제가 포함된 것은 정치적 대립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러한 답변에 대해 좌 의원이 “그럼 정당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인가”라고 질의하자 양 과장은 또 “당적을 달리 했을 때 올 수 있는 문제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좌 의원은 이에 “공무원인 맞는 것이냐”라며 “도지사도 정당이 있고 도의원도 정당이 있는데 시장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냐. 말을 함부로 하면 안된다”고 질타했다.
김현민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행정시장 정당공천 배제는 현제 제주특별법이나 정당법을 준용해서 교육감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좌 의원은 “법률적으로 교육감과 교육의원은 정당이 없으니 가능하지만 도지사와 시장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정당공천을 배제했다? 말 같은 소리를 하라. 우리나라는 정당정치다”라고 꼬집었다.
강성균 행자위 위원장도 양 과장의 발언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 특히 김현민 국장이 교육감도 정당공천을 배제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교육감은 교육의 중립성이라는 헌법적 정신 때문에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것”이라며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 도가 연구를 해보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