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블록체인 특구' 지정과 관련, “도민의 공감대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보다 신중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정책연구실은 최근 블록체인 기술의 공공서비스 분야 적용의 가능성과 한계를 분석한 ‘불록체인 기술과 공공분야의 사용’ 현안보고서를 11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 6월 발간한 “Blockchains Unchained (Blockchain Technology and Its Use in the Public Sector)”을 인용, ▲블록체인의 개념과 특징 ▲공공분야에 적용 가능성 및 한계를 분석했다.
도의회 정책연구실은 이 보고서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은 기본적으로 불역성을 가진 자료가 사용자에게 공평하게 분배되면서 거래의 신용을 담보하는 거래기록을 유지하는 방식”이라며 “공공서비스와 정부전략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분야에 있어 그 적용은 걸음마 단계이지만 그 확장성은 크다”며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긍정적인 가능성을 강조했다.
정책연구실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지난 6월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발표하면서 공공분야 블록체인 6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상용서비스로의 확산을 계획하고 있음을 언급, 기술의 확장성이 큼을 설파한 바 있다.
정책연구실은 이 점을 강조, 현재 46개국이 블록체인 기술을 200여개의 공공부문에 도입하거나 진행 중에 있음을 덧붙이기도 했다.
정책연구실은 이어 블록체인 기술의 공공뷴야 적용의 한계로 불역성으로 인한 데이터 수정 및 삭제의 불가능성, 개인정보 활용 시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 기술 특성에 따른 막대한 전력소비 등의 비용 문제, 미지의 기술에 대한 불신과 오해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분야의 적용에 있어서는 시범적･단계적으로 신중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은 이와 관련, “원희룡 도정은 도민공감대 없이 블록체인 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변화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 미지의 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한 도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단순히 블록체인 특구 지정이나 유치에 그칠 것이 아닌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과학기술 첨단 산업 생태계 조성이라는 거시적인 안목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