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영 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가 제주도의회를 향해 “예산 심의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무능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도의회 개혁이 필요하다. 녹색당 도의원 비례후보들의 도의회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은영 후보는 11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하나같이 원희룡 도정을 일방적이다, 불통이다 비판하지만 그 동안 제주도의회는 무엇을 했나”라며 “도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려 했나? 제대로 쓰지 못하고 불용처리되는 예산들, 심사는 제대로 했나”라며 비판했다.
고 후보는 “2015년 예산안이 도의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다”며 “당시 도의회는 도청이 제출한 예산안에서 약 408억원을 삭감하고 쪼개서 축제와 스포츠행사 등의 사업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증액된 예산안을 원 도정이 거부를 하면서 예산안이 부결됐다. 당시 원 지사는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는 도의원들의 선심성 예산’이라고 비판했다”고 설명했다.
고 후보는 “그런 식의 예산배정은 관행이었다”며 “당시 도정과 도의회의 갈등은 사라졌지만 선심성 예산을 배정하는 관행도 사라졌을까”라고 지적했다.
고 후보는 또 “매년 사용되지 못하고 이월되는 예산이 10%에 달한다”며 “도의회가 도청의 방만한 사업집행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은 온당하다. 하지만 애초에 예산을 제대로 심의하고 감사했다면 이런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밖에도 “도의회는 도민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도정에 반영해야 한다. 하지만 가뭄과 물 부족 상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제주개발공사의 삼다수 취수량을 늘렸다. 도의회는 도민의 대변자인가, 제주개발공사의 대변자인가”라고 꼬집었다.
고 후보는 이어 “제주도의 정치가 바뀌려면 도지사만이 아니라 도의회도 바뀌어야 한다”며 도의회를 개혁할 방법으로 △지방정부 예산편성 후 주민대상 예산설명회 의무화 △도의회의 예산안 계수조정 과정 공개 △투･융자 심사대상 사업에 대한 주민토론회 의무화 △주민참여 결산제 등을 내놨다.
고 후보는 특히 ‘제주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 조례’ 개정 등을 강조하며 “현재 500명 이상으로 규정된 ‘숙의형 정책개발청구’ 요건을 300명으로 낮추고 심의회 위원의 50%를 여성으로 임명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고 후보는 “불통 도정은 무능한 도의회와 맞물려 있다”며 “녹색당은 불통의 도정을 개혁하려면 도의회 개혁이 중요하다고 본다. 녹색당의 도의원 비례후보들이 도의회에 들어가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