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과 김우남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등이 제기한 제주도의 ‘관권선거’ 의혹에 대해 도가 해명했다. "문제가 없다"는 답변이다.
제주도는 “지난 13일 도에서 연 ‘공교육 활성화 방안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는 교육청과 별도의 협의가 필요하지 않은 사항이었다”며 최근 불거지고 있는 ‘관권선거’ 논란에 대해 14일 해명했다.
도는 먼저 “도정 차원에서 도내 초·중·고 육성을 위해 세 가지 분야로 사업을 나눠 도내 교육을 지원 중”이라며 “올해 교육 분야 지원 총액은 법정 전출금과 교육협력지원사업, 각 학교 직·간접 지원 사업 등에서 모두 2342억이다. 도는 공교육 경쟁력 강화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중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3일 있었던 ‘공교육 활성화 방안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에 대해 “도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할 구역에 있는 고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들어가는 경비를 직접 학교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도는 이어 “이는 교육청과 별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다”라며 “교육청과 도정 등 행정이 중심 되지 않고 일선학교 관계자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학교 주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에는 80여개 학교가 지원을 받았다”며 “올해는 46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각 학교의 의견과 건의사항들을 수렴하기 위해 식사를 곁들인 토론형식을 취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소고기 전문점에서 값비싼 소고기로 식사가 대접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1인당 1만원 상당의 메뉴로 규정 범위 내에서 이뤄진 식사였다”라고 답했다.
이어 “현재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의 행사는 ‘도 자체 공직선거법 유권해석 부서’의 확인을 거쳐 이뤄지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도 유권해석 부서에서 ‘지방선거일 전 60일 제한규정’에 위배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추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가 추진한 지난 13일 추진한 공교육 활성화 방안 간담회가 교육청이 모르게 이뤄졌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내고 “원 도정이 교육청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도민 혈세로 ‘관권선거’를 하고 있다”고 비판을 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