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에서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제주도 공무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안에 대해 검찰의 추가 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1일 오전 제주지방검찰청을 방문해 사파리월드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해 추가 조사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공무원이 넘긴 명단에 주민등록번호까지 포함돼 있다”며 “이는 고유식별정보로 엄격히 관리되고 있는 부분이다. 어떻게 사업자에게 전달됐는지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추가 의견서 제출 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 사안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냈지만 당시 명단에 몇몇 마을주민의 주민등록번호까지 적혀 있었던 부분까지 면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환경연대는 이 부분에 대해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공무원들이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주민들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됐다. 검찰에서는 경찰 수사내용을 엄정하고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파리월드는 ㈜바바쿠드빌리지(대표 한상용)가 사업비 1500억원을 들여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중산간 지역 99만1072㎡에 동물원, 사파리, 관광호텔(87실), 공연장 등을 짓는 사업이다.
사업 예정지 가운데 73만8000여㎡는 동복리 마을 소유의 리유지이고, 나머지 25만2000여㎡는 제주도 소유의 도유지다.
도유지의 상당 부분이 곶자왈 지역이고 또 사업예정지는 보존가치가 가장 뛰어난 동백동산 습지 보호구역과 맞닿아 있어 논란이 있었다.
이러던 와중 올해 3월 제주도 투자유치과에서 ‘사파리월드 조성 사업’ 의혹 규명을 위해 공청회를 요청한 주민 56명의 명단을 주민 동의 없이 사업자에게 넘기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