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누리를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추가하기 기사제보 제이누리 소개 후원하기
로그인 | 회원가입
최종편집 2018.9.21 / 16:54
실시간뉴스
사회교육
드러난 불법경마 의혹 ... 대리마주 징역형
고원상 기자  |  kws86@jnuri.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10.11  14:31:3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네이버밴드
   
▲ 제주지방법원.

자기 소유의 말을 다른 마주 명의로 등록해 경마 경주에 내보낸 마주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법원이 지난 2월 불거진 대리마주 등 불법 경마 행위 의혹을 인정한 것이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11일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산업자 A(64)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 판사는 또 A씨의 말을 넘겨받아 경주에 내보내는 등 한국마사회법 위반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B(74)씨와 C(51)씨에게 징역 6월에 각각 집행유예 2년과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초 마주 1인당 입사 가능한 경주마가 8마리로 제한돼 더 이상 경주마를 경주에 내보내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그러자 같은해 3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에게 자신 소유의 말을 B씨 명의로 등록 후 출전시켜 달라고 부탁했다. 이후 B씨는 A씨의 경주마를 자신의 명의로 등록하고 모두 46회에 걸쳐 대리마주로 경기에 내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어 2015년 11월 C씨에게 부탁해 마주인 C씨 어머니 명의로 자신의 말을 등록시킨 후 2016년 11월까지 모두 36차례에 걸쳐 대리마주로 경주에 내보낸 혐의다.

황 판사는 “이들의 범행 기간이 길고 범행으로 상당한 이익을 취했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을 참작한다”고 선고 사유를 밝혔다.

한편 대리마주란 자기 소유의 경주마를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록시키거나 다른 사람 소유의 말을 자신 명의로 등록해 경주에 내보낸 마주를 뜻한다. 한국마사회법에서는 본인 명의로 등록된 말만 경주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시 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하의 활동 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제주마사회는 공정 경마 실현을 위해 올해 초부터 대리마주에 대한 제보를 받는 한편 내부조사를 벌이고 있다.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의뢰를 한다는 방침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0
0
이 기사에 대해
고원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제이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네이버밴드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주간 인기뉴스 Top5
1
민주당 제주도당 "김정은 위원장을 한라산으로"
2
백두산 간 남북 정상, 한라산에서도 만날 수 있을까?
3
민선 7기 첫 공보관, 원희룡 최측근 강영진 재등판
4
추석연휴, 제주도에서 493개소 식당 운영
5
10월 중국 국경절 연휴, 1만8000명 유커 제주 온다
[발행인시평] 삼나무 잘려나간 비자림로 ... 무얼로 채울 것인가?
[발행인시평] 선거는 최선이 아닌 최악의 등장을 저지하는 것
제이누리 사이트맵
제이누리  |  제이누리 소개광고및제휴안내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5길 28(엘리시아 아파트 상가건물 6층)  |  전화 : 064)748-3883  |  팩스 : 064)748-3882
사업자등록번호 : 616-81-88659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제주 아-01032  |  등록년월일 : 2011.9.16
제호 : 제이누리 2011.11.2 창간  |  발행/편집인 : 양성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성철
Copyright 2011 제이앤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nuri@jnu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