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누리를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추가하기 기사제보 제이누리 소개 후원하기
로그인 | 회원가입
최종편집 2017.11.17 / 18:07
실시간뉴스
사회교육
성산읍반대위, 이번엔 국토부 고발 … "데이터 조작"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 검찰 고발 … "정석비행장 자료, 상식·학문적 신빙성↓"
박수현 기자  |  psuhyun@jnuri.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7.13  15:18:2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가 13일 국토교통부 주무부서 담당 공무원을 검찰 고발했다. <뉴시스>

제주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가 국토교통부 담당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반대위는 13일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연구용역보고서를 공정하게 심사하지 않았다는 혐의(위계 공무집행 방해)로 국토교통부 제주 제2공항 주무부서 담당 공무원을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반대위는 고발장 접수 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과업지시서의 기준을 심각히 위반한 사전타당성 영구용역 보고서를 공정하게 심사하지 않아 수조원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의 공정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며 “검찰은 이 사안에 대해 엄밀히 조사해 의법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반대위는 국토부 관계자가 공식자료로 제출한 정석비행장 안개자료의 공정성을 문제 삼았다.
 
"정석비행장 자료는 눈과 비, 바람 등 비행하지 못한 모든 경우를 안개로 산출해 이는 상식적·학문적으로 안개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데이터"라는 주장이다. 

   
▲ 반대위가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뉴시스>
이들은 "지난해 9월 기상감정전문업체 ㈜웨더피아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정석비행장의 안개 발생 일수가 주변과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며 근거로 제시했다.

국토교통부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는 '연구 용역에 필요한 자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공식발표한 자료 및 외국기준 등을 조사·검토해 공신력 있는 최신자료를 적용해야 하며, 그 출처와 적용 배경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반대위는 지난해 12월 제2공항 연구용역에 참여한 전문가 집단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최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반대위는 "용역진이 사전타당성 검토에 앞서 조건으로 제시된 '공공기관 등에서 공식 발표한 자료 등을 조사해 공신력 있는 자료를 적용하고 출처 등을 명확히 한다'는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반대위가 고발 근거로 주장한 과업지시서에는 사설비행장 기상데이터 사용에 대한 금지내용이 없고 국토교통부가 정석비행장 자료를 허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0
0
이 기사에 대해
박수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제이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관련기사]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주간 인기뉴스 Top5
1
특별한 자치 제주, 새 정부서 가야할 새 길은?
2
1999년생들에게 건네는 아버지의 응원
3
TBN 제주교통방송, 가을맞아 프로그램 개편
4
<속보> 경북 포항 규모 5.4 지진 발생...전국 감지
5
"호루 촘당 보민 잊어지곡, 살당보민 다 살아진다"
[발행인시평] 신종플루.메르스.세월호에 '지진수능' ... 영광과 환희는 온다
[발행인시평] 부끄러운 타이틀을 조례로 입법화? ... 이제 그만두라
제이누리 사이트맵
제이누리  |  제이누리 소개광고및제휴안내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5길 28(엘리시아 아파트 상가건물 6층)  |  전화 : 064)748-3883  |  팩스 : 064)748-3882
사업자등록번호 : 616-81-88659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제주 아-01032  |  등록년월일 : 2011.9.16
제호 : 제이누리 2011.11.2 창간  |  발행/편집인 : 양성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성철
Copyright 2011 제이앤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nuri@jnuri.net